정운천 의원, 바른정당 창당준비 위원회서 주장
100kW 규모 발전 생산 전기, 한전에 판매 방식

[에너지신문] 국회에서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통해 농업을 살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 내용을 정당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된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전국 10만 농가가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농가에는 월평균 116만원 상당의 연금형 소득을 보장하고 10만 농가 태양광 발전 시 신재생에너지 2%를 상승시킬 수 있는, 국가적으로 친환경 태양광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정 의원 측은 전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은퇴자들을 위한 노후대책까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정 의원 측은 평가하고 있다.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서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농업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은 정책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값 폭등, 쌀 값 폭락 등 농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농민들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비축미는 170만톤으로 정부는 최근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비축중인 쌀 52만톤을 가축 사료용으로 풀기로 했으며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만 8000억원 정도로 국고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전 세계 평균인 2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언급하며,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을 이미 공식 발표했으며, 농협중앙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농촌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