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변화는 그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다. 앨빈 토플러는 지난해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이 경구는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꿰뚫고 있다.

신년부터 정부는 각 산업 구조조정의 정책 드라이브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철강ㆍ석유화학·조선 등 경기민감·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정책 태도는 단호하다.

철강업계에게는 후판, 강관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조정 가속화와 고부가 철강재, 경량소재 연구개발을 독려했다. 또 석유화학업계에게는 TPA, 폴리스티렌 등 역시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주문하며 지난 연말에 이어 연초부터 압박의 고삐를 틀어쥐었다.

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국제 수주절벽에 처해 있는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향후 시황회복을 기대하며 친환경선박, 해양플랜트 설계 등 기초역량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구조조정은, 해묵은 우리 산업현장의 체질을 개선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게 뛰어들 채비를 하는 지난한 각고의 과정이다. 실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구조조정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구조조정 당사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심한 경우 실직과 사회적 직업정체성마저 상실하는 괴로움을 맞아야만 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골육에 사무치도록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년부터 이러한 구조조정 국면에서 정부는 기활법을 활용한 금융ㆍ세제 혜택 등 유물론적 지원대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업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 숨 쉬는 사람은 배제한 채 거대 재정으로 포장된 프로젝트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올해 구조조정 현 단계에서는 사람에게 중심을 둔 제도적 장치를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산업 종사자들은 변화 그 자체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행복의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

설령 기업이 되살아나고 산업시장 경기가 활황을 맞는다 해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성공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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