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자재ㆍ해상풍력 등 연관업종 사업 다각화 지원
[에너지신문] 조선기자재업체들이 발전기자재ㆍ해상풍력 등 연관업종으로 사업을 신속히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5대 지원 패키지’에 올해 국비 24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주요 내용을 담아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바 있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조선업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퇴직인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 가동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 △실업인력 지원 등을 보다 강화했다.
먼저 R&D 지원, 사업화 지원, 투자보조금, 사업전환자금, 기활법 활용 등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에 올해 국비 24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수주절벽 등 조선업 침체로 인한 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연관업종으로 신속한 사업 다각화를 유도한다.
R&D 지원 부문에는 50억원을 투입해 발전설비 기자재, 해상풍력 등 조선업과 연관된 유망분야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민간부담비율을 33%에서 20%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을 40%에서 20%로 완화한다.
사업화 지원에는 45억원을 들여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인증, 시제품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 관련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당 5000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10%이상→5%) 등 우대지원한다.
투자보조금은 총 1106억원으로 편성해 사업다각화 추진기업에 대한 설비투자금액의 14% 보조 및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우 다른 분야로의 업종 전환 외에 신규 업종 추가 시에도 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
사업전환자금은 1250억원으로 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토대로 시설‧운전자금 융자 및 세제감면(법인세, 소득세) 지원이 이뤄진다. 융자금리 최대 3.0%(2017년 1분기 기준), 전환한 분야의 신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0%를 4년간 감면한다.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금융, 세제, R&D 등 지원패키지를 제공하고 조선기자재업체 사업재편 헬프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한다. 사업전환자금 및 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패키지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 전문가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 >
| 구분 | 지원 내용 |
| ❶ R&D 지원(50억원) | ▪발전설비 기자재, 해상풍력 등 조선업과 연관된 유망분야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우대 지원 - 민간부담비율 완화(33%→20%),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완화(40%→20%) |
| ❷ 사업화 지원(45억원) |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인증, 시제품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 관련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10%이상→5%) 등 우대지원 |
| ❸ 투자보조금(1,106억원) | ▪사업다각화 추진기업에 대한 설비투자금액의 14% 보조 및 지원예산 대폭 확대 -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우 다른 분야로의 업종 전환외에 신규 업종 추가시에도 보조금 지급 추진 |
| ❹ 사업전환자금(1,250억원) | ▪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토대로 시설‧운전자금 융자 및 세제감면(법인세, 소득세) 지원 - 융자금리 최대 3.0%(`17.1사분기 기준), 전환한 분야의 신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0%를 4년간 감면 |
| ❺ 기활법 활용 |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금융, 세제, R&D 등 지원패키지 제공, 조선기자재업체 사업재편 Help Desk 운영 - 사업전환자금 및 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패키지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 전문가 1:1 컨설팅 실시 |
정부는 5대 패키지의 신속한 가동 및 기업인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거제, 창원, 김해, 영암, 울산, 부산, 군산 등 7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단공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단일(One-Stop)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대한 1:1 기업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2017년 150개사, 2020년까지 600개사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에 따라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울산 등 5개 조선밀집지역별 장점을 활용한 보완 먹거리 육성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기개선을 위해 조선지역 특성상 투자수요가 많은 해상풍력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또 기존 공장의 생산ㆍ투자확대 유도 등 양면(Two-Track)으로 발굴ㆍ지원할 계획이다.
5개 시도 대상 민간투자(2017~2020) 의향 조사 결과 2017년 1월 11일 기준 약 8.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중심으로 정부-민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발굴한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루프(One-Roof)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업착수(인허가 등 규제해소) 및 투자가속화를 추진한다.
인허가ㆍ인증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소해 사업의 원활한 착수를 지원한다.
또 관련 인프라구축ㆍ기술개발ㆍ투자보조금 등 정부재정사업을 집중연계함으로써 민간투자 사업의 조기 성과창출에 주력한다.
이 밖에 조선업 실업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2016년 6월~2017년 6월) 연장, 조선업 대형 3사에 대한 추가지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올해 173억원을 투입해 조선 퇴직기술인력의 재취업과 교육을 지원하고, 퇴직기술인력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에는 70억원을 들여 양성사업에 착수한다.
또 기존에 지역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던 ‘희망이음’사업을 조선업 퇴직인력ㆍ재교육자ㆍ해당 전공 졸업자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수요기업 매칭 탐방 등을 통해 재취업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산업부는 18일 군산·영암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거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을 순차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