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연맹 조찬간담회서 박주헌 에경연 원장 밝혀

▲ 2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한국가스연맹 회원사 조찬간담회’에서 이승훈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에너지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가스연맹(회장 이승훈)이 20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회원사 조찬간담회’에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 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에너지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주헌 원장의 주장이어서 무게가 실린다.

박 원장은 현재 LNG(도시가스)에는 관세 3%, 수입부과금 441.1원/GJ, 개별소비세 1099.1원/GJ이 부과되는 반면 프로판에는 관세 2%, 개별소비세 396원/GJ이 부과되고, B-C유에는 관세 3%, 수입부과금 383.7원/GJ, 개별소비세 407.7원/GJ이,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 1279.7원/GJ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의 세금 제도는 환경비용을 무시하고 있으며 LNG에 타 경쟁연료보다 과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급전 순위결정에 환경적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에는 에너지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이날 단계적 가스거래 자유화 및 시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우선 자가소비용 취지안에서 제한적으로 직수입자간 거래를 허용하고 시장발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 이후 도매사업 관련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도매공급시설에 대한 비차별적 접속 보장 등의 과제를 해결해 도매경쟁을 개시하고 시장개발의 편익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래 자유화 후속조치로 소매시장 개방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초청 연사로 나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정부의 2017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 및 정책환경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고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에너지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정책관은 중국경제 리스크 미 셰일오일 확대, 산유국 감산합의 이행여부 등 유가상승억제요인이 상존하지만 여전히 국제유가의 향방이 불확실하고, 지난 2015년 12월 파리협약으로 신기후체제가 채택된데다 신기후체제반대, 신재생확산정책 폐지, 에너지자립 및 안보 강화 등을 주창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원전, 신재생 등 바람직한 전력 믹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 △수송용 등 에너지 상대가격의 적절성 여부 △전력 및 가스시장 내 경쟁요소 도입 여부 △해외 자원개발 경쟁력 등 에너지 안보 리스크 등을 올해 국내 에너지시장의 주요 쟁점 이슈로 꼽았다.

장 정책관은 “미국 공화당의 정책은 시장 간섬을 줄이자는 것이지 특정 에너지를 밀어주자는 정책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민간위주의 자원개발이 활성돼야하며 공기업은 민간의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반드시 공기업이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와 같이 한국석유공사가 주도적으로 자원개발을 해나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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