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기후변화 정책의 성공은 ‘시민 참여’

[에너지신문] 올해로 8회째를 맞아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주관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에서 김해시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1위, 다양한 시민참여와 홍보 등으로 지난 23일 6개 부문 심사에서 대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이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

요즈음은 기후변화 문제를 빼곤 환경문제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라는 말이 시대적 화두로 회자되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져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지난해 11월 4일 협정의 효력이 발생했다.

자치단체로는 김해시가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며 시민 동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시책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과 가족과 함께 즐기는 기후변화 테마공원을 도심 가운데 조성했다.

또, 찾아가는 ‘기후지킴이 교실’ 운영과 그린리더 양성 교육, 옥상녹화사업, 기후 숲 조성, 쿨루프(Cool roof)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인 그린터치 설치 확대사업을 시행하여 절감된 전기요금은 지역아동센터 부식비로 지원하는 녹색기부 실천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다.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지 않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탄소포인트제와 녹색아파트 공모사업과 같은 주민참여 사업에는 직접 시민에게 찾아가 홍보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야 했다.

지금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실천 활동가인 김해시 그린리더협의회의 도움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많은 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김해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점점 커짐에 따라 2021년까지 도심온도를 2도 낮추는 ‘Cool City 김해’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물과 녹지의 축을 연결하는 Green-Blue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과 생활권 주변 水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 옥상녹화 및 쿨루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목표인 340대를 달성하기 위해 경남 최대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개발사업에 LID(저영향개발기법)를 도입하고 바람길 확보를 통한 물과 공기의 순환으로 도심온도를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정책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책은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보다 커진다면 여론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는 기후변화의 문제가 단순히 생태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식료품, 여행 등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까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2천 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통해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보다 신속히 줄일 수 있다면 이러한 위험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단 ‘내가 먼저(Me First)’라는 인식의 전환이 기후변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극복에도 기반이 될 수 있어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