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자체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규제 정비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농촌태양광 포함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양호 조달청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3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신재생, ESS,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는 차세대 유망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ㆍ투자애로를 적극 타개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신속한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산업 분야 R&D에 올해 3조 7000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보급기반 마련과 트랙 레코드 축적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신재생, ESS,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을 본격 추진한다.

신재생 분야는 입지·투자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세계 최고 보급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달 지자체의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규제 정비하고 올해 안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50%)에 농촌태양광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SOC 금융’에 포함해 보험업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태양광 상주 안전관리자 고용 기준을 1→3MW로 상향, 전기차충전설비는 대행관리 또는 안전관리자 1인의 다수사업장 겸임을 올해 안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ESS와 전기차 등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략 추진을 통해 수출을 본격화한다. ESS는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해외 ESS 실증사업 참여로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전기차는 신모델 출시, 주행거리 연장 등으로 주력시장(미국・유럽) 수출 확대, 중소기업은 초소형 전기차 개발로 동남아 등 틈새시장을 개척하도록 전략을 세웠다.

이와 함께 스마트미터의 경우 2020년까지 총 2200만대 국내 보급을 추진하고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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