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 발전노조 등과 보고서 발간
석탄화력 설비개선은 중장기…단기효과 미미

[에너지신문] 2030년 37% 감축을 목표로 한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은 현재보다 더 많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한 계획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사회공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발전산업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화력은 환경문제를 유발함에도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따라 이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석탄화력 비중이 가장 높은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한수원이 주식상장이 될 경우 석탄 및 원자력 확대 정책은 더욱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은 노후 석탄화력 폐지 및 설비개선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 계획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폐지되는 설비에 비해 단기적으로 대규모 석탄화력이 증설되며 저감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이유다.

현재 한국의 전력거래시장은 기저발전(석탄, 원자력)이 고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최근 민자발전사들이 대규모 석탄화력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석탄화력을 고집하는 것은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산업계에 수혜를 줬으며 국민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영국과 독일의 전력 정책을 소개하는 해외 사례도 수록했다. 영국은 지난해 석탄화력 폐쇄를 선언한 대신 셰일가스와 원자력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원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모범사례로 꼽히지만 전력생산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석탄화력의 존폐 여부가 고민거리다.

사회공공연구원 관계자는 “국민들은 전력산업의 비민주적 구조,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기업에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전력산업 전반의 공적이고 민주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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