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유통도 여전 … 농협 등 알뜰주유소도 불법

▲ 검사원이 시료 농도측정을 통해 가짜석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불법적인 가짜석유 유통과 정량을 속여파는 주유소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주유소 품질검사 대상 2만 5938곳 중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곳이 0.6%인 167곳이었지만 2016년 주유소 품질검사에서는 2만 9590곳 중 192곳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품질검사 대상 증가로 적발률은 0.6%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위반업체는 전년보다 25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정량을 속여 정량이 미달한 상태에서 판매한 주유소는 2015년 123곳에서 2016년 281곳으로 2.3배가 많은 158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5년에는 4627곳의 정량을 검사해 정량미달로 적발된 주유소가 2.7%에 달하는 123곳이었지만 2016년에는 8856곳을 검사해 3.2%에 달하는 정량미달 주유소 281곳이 적발됐다. 석유사업법에서는 ‘주유량이 20리터당 ± 150㎖ 이내’에 해당토록 하고 있지만, 정량을 속여 이익을 편취하는 주유소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대량으로 공동구매한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주유소가 다수 나와 알뜰주유소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2015년에는 자영주유소 검사대상 2257곳 중 7곳(적발률 0.3%)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됐으나 도로공사 1751곳과 농협 767곳 중 단 한 곳도 가짜석유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2016년에는 자영주유소 검사대상 1823곳 중에서 8곳(적발률 0.4%)이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농협 1240곳 중 3곳(적발률 0.2%)이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2015년 알뜰주유소 중 정량미달로 적발된 주유소가 자영주유소 194곳 중 4곳(적발률 2.1%), 농협 117곳 중 2곳(적발률 1.7%) 등 총 6곳이었지만 2016년에는 알뜰주유소 중 정량미달 주유소가 자영주유소 322곳 중 10곳(적발률 3.1%), 농협 256곳 중 4곳(적발률 1.6%)으로 총 14곳으로 전년보다 무려 10곳이 늘었다.

다행히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단 한 건의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미달이 적발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2015년 품질검사 1751곳과 정량검사 104곳에서 단 한건의 위반이 없었고, 2016년에도 품질검사 1743곳과 정량검사 206곳에서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가짜석유 유통과 정량을 속여 파는 주유소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신뢰 없이는 어떤 산업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고 정부 당국은 물론 업계 스스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주유소 가짜석유, 정량미달 적발실적(자료제공: 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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