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난 파리 기후협약은 이제 온실가스와 기후변화가 전 인류가 고민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됐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나름대로 고난도 목표(?)를 설정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시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규 석탄화력 8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설비의 30%, 발전량은 40%로 원자력을 제치고 여전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 비중이 2029년 27%인 것을 보면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 폐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파리 기후협약의 감축 목표 달성에 걸림돌인 석탄화력을 정부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순으로 발전소 가동이 우선되는 ‘경제급전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한전을 투자 금지 대상기업으로 지정했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석탄화력에 대한 제재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발전 5사는 2030년까지 총 1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석탄화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이는 ‘대한민국 에너지?환경정책의 진화’로 표현하고 싶을 만큼 환영할 만한 행보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어떻게든 석탄화력을 유지하려는 발전사들의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석탄화력은 1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기조는 점점 석탄화력과 멀어지고 있다. 정부가 힘주어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지금, 낡고 오래된 것과는 작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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