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난해 정량을 속여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주유소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가짜석유 유통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량미달 주유소와 가짜석유 유통이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지만 해마다 적발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집계현황을 보면 지난해 정량미달 주유소는 전년보다 2.3배가 많은 281곳에 이르렀다.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도 192곳이나 됐다. 정부 지원을 받거나 공공기관이 운영권을 맡고 있는 알뜰주유소마저 지난해 정량미달 14곳과 가짜석유 판매 12곳이 적발되는 등 심각성을 더한다.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때 실제 주유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다 물리적인 단속에도 한계가 있기에 불법 주유소들의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품질검사와 정량검사 대상업소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주유소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 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적발된 불법 주유소들은 주유기에 ‘정량 미달 프로그램’을 설치해 스위치 하나로 정량을 조절해 단속이 나올 때는 정량에 맞게 주유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적발하려면 정량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차량으로 몰래 단속을 해야 한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유소를 일일이 몰래 검사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정량미달 주유소와 가짜석유 유통 주유소를 퇴출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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