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목표확대 차기 정부 정책과제 세미나서 제기
신재생 전력 수요자ㆍ공급자 분리 필요성 대안 제시
[에너지신문]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2030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20%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비용효율’이 높은 안정적 신재생 보급확대 정책으로 경매제도를 도입 적용할 것이 주문됐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차기 정부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신재생 확대를 강화할 경우 2030년 신재생 전력량 목표 20% 설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초 2035년 신재생 보급 목표로 설정돼 있던 1차 에너지의 11%, 전력량의 13.4%를 10년 앞당겨 2025년에 조기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소장은 “2025년 13.4%를 달성한다면 2030년 신재생 전력량은 1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7차 전력계획의 목표 수요 2029년 연간 657TWh를 참고해 2030년 발전량 및 신재생 전력량 20% 목표 설정을 제안했다.
2030년 신재생 전력 20%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먼저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집중해 보급과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분리를 제안했다. 이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을 신설하고 소비자 수용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 소장은 “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1조원에 달한다”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증가하며 이것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상향 조정에 따라서 RPS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설비의 장려를 위해 한시적으로 FIT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경우 이행 비용에 차이가 없으며 지붕을 활용한 소규모 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 신규 재생에너지 전력수요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의 활성화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출발로 해 녹색요금제, 녹색전력파트너십, 기업 소비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구매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 확대 촉진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 과제로 ‘경매제도 적용’을 내놨다. 현행 RPS 시장은 REC 수요자가 동시에 주요 공급자가 되는 구조에 따라 전략적 행동과 시장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 전력 수요자와 공급자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보급정책으로 경매제도는 전기소비자에게는 신재생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는 기대수익의 불확실성이 감소되는 장점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비용 하락으로 인한 발전비용 하락, 발전사업 참여확대로 인한 시장 활성화 등 부가적 효과도 부연됐다.
하지만 단점으로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점과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입찰가격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이상훈 소장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으로 태양광 33%, 해상풍력 23%, 육상풍력 5%, 바이오매스 7%, 연료전지 및 폐기물 등 30%로 전망했다. 원별 설비 비중에 대해서는 2025년 신재생 설비용량은 41GW에 이르고 태양광 23GW, 해상풍력 5GW, 육상풍력 2GW, 바이오매스 1GW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2030년 신재생 설비용량은 65GW에 이르고 태양광 37GW, 해상풍력 13GW, 육상풍력 3GW, 바이오매스 2GW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육상풍력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2030년 보급량이 5GW로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목표 설정을 통해 저탄소 전원인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확대되면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원전 신규 건설을 억제하고 수명을 40년으로 설정하더라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신재생 전력 확대로 관련 산업육성 및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의 가능성을 내다봤다. 국내 태양광과 풍력 시장이 확대되면 태양광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근 확대된 국내 태양광 시장은 관련 산업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은 해상 풍력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