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수민 국민의 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분산형 전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지원 시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일찌감치 분산형전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해 왔다.

특히 과거 밀양 송전탑 사건을 겪은 우리에게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명제이기도 하다. 밀양시에 건설될 예정인 765kV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지난 2008년부터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분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전력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초고압송전선로 문제는 이처럼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발전’보다 ‘송전’이 문제인 시대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분산형 전원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마련과 시행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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