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서 발표
환경 고려 전원믹스 구축ㆍ효율등급제 개선도
[에너지신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를 전기요금에서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신재생과 ESS를 함께 사용할 경우 추가로 50%를 더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2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재생,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그간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에너지 분야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장관은 취임 이후 전통적으로 수급안정이 중심이었던 에너지정책을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을 0.5~1%p 상향하고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했다. 또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망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ESS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과 태양광 ESS 연계시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전기차 보조금 상향, 충전특례 요금제 도입, 배터리 기술개발 등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 제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러한 정책추진 결과 지난해 총 11조원의 자금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됐으며 ESS 보급 50% 증가, 신재생에너지 수출 45억달러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고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및 효율적 소비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향후 3대 정책방향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할인폭이 커지는 방향으로 요금 제도를 개편한다. 신재생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 만큼을 전기요금에서 할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재생과 ESS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50%를 더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두번째로는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 확산에 대비한 송변전망 보강, 투자의 선제적 집행 및 수요관리 강화와 안정적 백업 전원 구축을 추진하고, 석탄발전소 성능개선과 친환경 투자도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다. 원전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 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기술진보를 감안, 중장기 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실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 효율 측정방법론을 개발, 적용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
주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약 2년 단축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현재의 50%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93억원(121GWh)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태양광 등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경쟁력,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의지 등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국내 시장의 지속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도 선점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앞으로도 고위 자문단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에너지신산업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