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협의회서 추진상황 점검
ESS 보급 지난해 대비 20% 확대 방침 재확인
[에너지신문] 정부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의 계통 접속 대기물량에 대해 연내 완전 해소를 추진한다. 또한 연말까지 ESS 국내 보급을 전년 대비 20% 증가한 270MW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해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0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3회 에너지신산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그동안 발표된 에너지신산업 정책과 제도들의 추진상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장의 관심사항으로 부상한 △ESS의 보급 확산 △계통접속 문제 등의 신속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무제한 계통접속 시행 이후 ‘계통 접속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통보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2330MW, 7459건의 물량이 접속대기 상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변압기당 접속용량 확대(25→50MW)를 4월 시행하고 설비 보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전국적으로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차질 없는 준비로 연내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의 계통 접속 대기물량을 전량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고 산업으로서의 잠재력도 뛰어난 ESS는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270MW를 국내에 보급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전국적 체인망을 보유해 확산 잠재성이 큰 유통ㆍ물류센터 등 상업ㆍ일반용 건물과 가정 등에 ESS 보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ESS 특례요금제도를 추가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할 경우 요금을 추가 할인해 주는 제도도 조만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요금특례 할인제도 개편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사용량 20% 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 사용량의 50% 만큼을 할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 시 신재생 할인금액의 최대 50%를 추가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주택ㆍ학교 태양광에 대한 지원 강화 논의가 있었다. 연초 보조금 지원강화 조치(25→50%)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태양광은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시장의 열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에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학교 태양광은 단순히 임대료 제공(연 400만원) 외에 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택태양광 보조예산의 지속 확대를 추진하고 학교태양광 인센티브 대폭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희집 서울대 교수(공동위원장), 정태용 연세대 교수, 홍준희 가천대 교수, 송경열 맥킨지 부대표, 최병화 신한은행 부행장, 최민구 LS산전 전무, 한자경 KT 상무, 심승택 SK 전무, 박세웅 삼성SDI 상무,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김시호 한전 부사장, 고재영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김인택 에너지공단 수요관리 이사와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들이 실제 투자와 보급으로 이어지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점검 결과 신산업 전반에 걸쳐 전년대비 보급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의 전망도 매우 낙관적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먼저 신재생은 3월 말까지 470MW가 보급돼 전년 동기 대비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ㆍ풍력은 장기고정가격계약제 본격 시행으로 연말까지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1704MW의 보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별(660MW) 및 공동(500MW) 입찰 등 총 1.2GW 규모가 연내 입찰 예정이다.
ESS는 3월 말까지 270MWh가 보급됨에 따라 전년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SS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증해 연말까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70MWh로 확대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1분기에는 실시설계 등 사업준비로 보급실적이 없었으나, 올해는 3월 말까지 100대를 구축했다. 아파트,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ㆍ역사 등에 집중 설치해 연말까지 전년 대비 180% 증가한 1450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AMI는 지난해 1분기 ‘0호’였으나 보안성 검토 등 해결을 통해 3월 말까지 101만호가 보급돼 1분기부터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세부사업계획 확정, 사업자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 전년(80만호) 대비 460% 증가한 450만호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