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등과 에너지전환 정책협약
“2040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공약

[에너지신문]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돼가고 있다. 2040년까지 ‘원전제로’의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

30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후원전 폐쇄, 신규 원전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탈 원전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약은 정의당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해 발전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가스공사 및 가스기술공사 지부)가 19대 대선 및 차기 정부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축소 등 에너지‧환경 정책과제를 공동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함께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와 석탄화력,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꼽았다. 신규 건설은 백지화하고 노후 발전소는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석탄화력 및 원자력의 발전량을 2025년까지 50%로 제한하고, ‘발전량 제로’ 달성을 위해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거래시 환경급전과 안전급전을 우선해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기저화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량을 2040년까지 40%로 확대, 가동률을 최대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원을 확대하는 에너지믹스, 전력산업 분권화와 OECD 수준의 수요관리를 목표로 하는 국가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시장화를 전제로 한 현 정부의 기능조정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도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공기업의 주식상장, 전력 판매시장 개방, 가스 직수입도 중단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 심상정 후보(가운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밖에도 △발전공기업 간 경쟁체제와 시장주의적 운영구조 해체 △분산형 전원 및 전력산업 지역 분권화 실현 △민간기업에 과다 수익을 보장하는 전력거래시장 제한 △독립적 국가에너지전환 기구 구성 및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노동자 고용 보장 및 제도개혁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 직후 심상정 후보는 “제대로 된 안전대책 없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해선 안된다”며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2040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강력한 전력수요관리 정책 추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 달성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 실현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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