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자리 대체’ 문제 4차 산업혁명 핵심제약요인으로 제시
[에너지신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응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플라자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 코리아 루트 개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Wage Insurance)' 도입도 적극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장관은 그와 관련 정책과제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혁명 대응 기본방향에 대해 민관 파트너쉽을 언급하며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선택과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 3대 세부과제도 밝혔다.
주장관은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이 최대 격전지로 예상돼 시장선점을 위해 원격의료 및 데이터 규제의 과감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도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규제는 적극 도입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AI 원천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감안할 때 AI 기술의 ‘활용’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업스트림 분야에서 AI 구동과 관련된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가전, 자동차, 공장 등에 AI를 접목하는 신산업 창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12대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80조원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R&D지원 △신산업 세제지원 확대(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금융 지원(4차 산업혁명선도펀드 3천억원 연내조성, 반도체 성장펀드 2천억원 조성완료 등) △인프라 구축(‘20년까지 2,200만호에 AMI 보급, ’17년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2만대 보급 등) 등을 추진한다.
신산업 민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계 최고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을 통해 그 본질과 대응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산업융합에 따른 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기존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신재생+ESS,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과 함께 민간-공공 협력투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