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초청 토론회, 진보·보수 한목소리
LNG‧신재생 대체…‘장밋빛 미래’ 기대
[에너지신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에너지정책 키워드는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축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였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핵심 공약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찬밥신세’가 될 전망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9대 대선후보 및 각 정당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19대 대선후보,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묻다’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약 2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 대선주자들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기조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당을 대표해 참석한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분야에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당별, 후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원전‧석탄화력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다.
●문재인-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수급정책 전환 강조
김좌관 문재인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은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적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원전 신설 억제, 노후 원전 폐쇄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에너지 수급개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은 에너지수급에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 확대 계획 전면 재검토 △가동 원전에 대한 규제 강화 △점진적인 원전 비중 축소 등 ‘진흥’에서 ‘안전우선’으로 대대적인 정책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률이 미미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재판중인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및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또 진도 6.5 이상으로 내진 성능을 강화하되 내진 성능 강화가 불가능한 노후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수급 개선 방향은 석탄발전의 신설 억제 및 비중 축소와 함께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에너지가격 체계를 개편한다.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환경비용을 고려,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김좌관 팀장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 정책 전환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원전 축소에 따른 수급 안정성, 비용 증가 등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공론화를 거쳐 안정적인 중기 수급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내놨다.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37GW, 풍력 16GW(해상(13GW·육상 3GW)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 공급 의무(RPS) 비율 상향과 소규모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FIT) 적용으로 이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안철수-석탄화력 줄여 미세먼지 잡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석탄발전 축소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해결 △공적 금융의 석탄화력 투자 재검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에너지시장 적폐청산 △기후변화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라는 ‘에너지‧환경분야 5대 실천계획’을 내놨다.
먼저 석탄화력 축소계획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당진 1,2호기와 삼척 1,2호기를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하고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석탄발전 20기 중 당진에코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 등 미착공 4기에 대한 허가를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화력발전 가동률을 70%까지 줄이는 대신 LNG 발전비중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 측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의 석탄화력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신규 석탄화력 추진에 원천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문 후보 측이 발전량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잡은 점이 눈에 띤다. 목표비중 달성은 RPS와 FIT의 병행,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타 후보들과 차별화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에너지시장의 ‘적폐청산’이다. 에너지시장 감독기관(산업부)의 ‘관피아’ 현상이 석탄화력과 원자력 활성화의 근본 원인이며,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안 후보 측에 따르면 한전 발전자회사 발전원 중 80% 이상이 석탄과 원자력이며, 산업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이직을 희망하는 기관은 대부분 한전을 필두로 한 전력그룹사다.
특히 전기위원회 위원 및 전력거래소 이사 임명권이 대부분 산업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정책 수립 및 감독을 전담하는 산업부가 석탄화력과 원전에 불리한 정책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기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과다배출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 규제기관인 환경부에 기후변화 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다. 기재부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 및 산업부의 에너지수요관리 업무 등이 환경부 이관 대상이다.
●유승민-핵심가치 고려한 저탄소 에너지체제 지향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 △공급안정성 △국민부담 최소화 △에너지 안보를 환경·에너지정책의 핵심가치로 정했다.
먼저 2030년 BAU대비 37%라는 현재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전망수치 및 감축수단의 적절성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추세, 전력수요 정체 등을 종합 고려해 재검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에너지세제와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탄소비용 등 외부비용을 에너지세제에 반영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요금개편 과정에서 에너지빈곤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효율적인 저탄소 체제 구현을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의 관련 기능을 통합, 전담하는 ‘에너지기후부’ 신설도 고려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부처 특성상 산업진흥을 위한 전기요금 억제 등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에 영향을 받아온 측면이 있다는 것. 따라서 에너지기후부의 설립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원전과 석탄의 비중은 2030년을 전후로 전체 전력공급량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안전한 저탄소에너지 체제에 역행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견해다.
따라서 미착공 원전 및 신규 원전을 전면 유보하고 석탄발전 가동률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대신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해 천연가스를 과도기적 징검다리(브릿지 에너지)로 활용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 후보 측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원부터 우선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경제급전 방식에서 곧바로 환경급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석탄화력을 가스 등으로 전환, 이를 일정기간 선 가동하는 ‘환경제약급전’ 방식을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탈핵시대 여는 대통령 될 것”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40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강력한 전력수요관리 정책 추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 달성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 실현이라는 5대 목표를 제시했다.
타 후보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심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노후원전 폐쇄는 물론 원전 발전량 제로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탄화력과 원자력의 발전량을 2025년까지 50%로 제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력거래시 환경급전과 안전급전을 우선해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기저화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량을 2040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장기적으로 원전과 석탄을 제로화 하고 가스와 재생에너지로 그 공백을 채우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이를 위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약 2조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전력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확대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석탄화력에 탄소세 부과는 물론 원전에 ‘핵 연료세’를 부과해 연간 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면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제남 본부장은 “노후원전 및 석탄화력을 줄여도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이전에 LNG가 20~30% 수준의 중간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해 LNG를 기본급전으로 하는 환경급전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발전노조, 에너지정책연대 등 노동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시장화를 전제로 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공기업 주식상장, 전력 판매시장 개방, 가스 직수입 등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처럼 각 대선주자들이 같은 흐름의 에너지정책 공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이후부터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LNG 및 신재생발전은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