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불법시공 근절, 협회 사활 걸었다’
[에너지신문] “온수온돌 국가기능사 자격을 기반으로 33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국보일러설비협회가 최근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업역이 축소돼 양성된 기능사 2만7759명 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올해 정기총회를 통해 제13대 회장으로 재선된 문쾌출 회장의 일성이다. 그는 보일러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인들은 현장에서 에너지 절약과 가스안전을 실천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국가 역시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가 지적한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무자격 불법시공과 자격증 대여 등 이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협회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회장은 “세계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법시공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며 “무자격 불법시공 방지를 위해 보일러 설치 확인제도의 도입과 불법시공 상시 감시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일러 설치확인제도, 불법시공 감시원 도입 추진
산업부, 국토부와 실무 조율중, 긍정적 결과 기대
이미 이를 위해 협회는 가스안전공사와 5차례 이상의 회의를 가졌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부부서인 에너지안전과에서 관련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에는 양협회(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보일러설치 확인 업무를 시행하도록 관련기준이 개정되면 협회의 권한이 너무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스안전공사 역시 관련제도 도입을 지지하고 있고, 불법시공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일러 설치확인제도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발행하는 설치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결국 협회가 발행한 설치확인서를 확인한 후 가스공급자가 이를 근거로 가스공급을 하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근원적으로 보일러 시공자들의 자격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 불법시공이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현재 보일러협회와 열관리시공협회는 함께 국토교통부를 통해 불법시공 상시 감시원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함께 노력중이다.
문 회장은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시공이나 무허가 시공행위는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시행령 개정을 협의중이며, 정부역시 50% 정도는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예방,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정부가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보일러 가스안전사고 예방도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며 불법시공 감시원제도가 도입돼 이를 협회 각 지부지원에서 수행하게 되면 불법, 무허가시공 행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문 회장은 직능경제인단체를 통한 모바일 영업망 구축, 전국보일러건축설비협회로의 상호변경, 가스보일러 수명에 따른 크린환경제도 도입, 협회의 사옥 마련도 임기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일러 설비시공분야는 보편적으로 건축업의 하청이나 사용자들의 직접 의뢰를 받는 영업구조를 띄어 왔지만 모바일시대로 접어들며 기존 영업형태가 유지되기 힘든 시기가 도래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설비 시공인들의 마케팅 방식도 전향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회는 2년 전부터 모바일을 활용한 마케팅 채널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처음 정보통신기술인협회 MOU를 통해 스마트폰 앱과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보일러의 경우 에너지 효율손실, 부품 재고보유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평균 8년 정도가 적당한 수명이라며 보일러 수명에 따른 크린환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후보일러의 교체나 청소 등을 제도화할 경우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