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ㆍ유승민 “LPG 배관망 보급 확충해야”
[에너지신문] 유력 대선후보 4인이 LPG제한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박명희, 권대우, 김경한, 문은숙, 예종석)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5개 정당 대선후보에게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ㆍ기후 정책 공약에 대한 공개 질의’를 보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든 후보들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과 수송부문 소비자 선택권을 지원ㆍ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유차에 대한 유류세 인상은 저소득ㆍ자영업자에 인상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경유차 수요 대체를 유도하는 다양한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에너지 격차 해소 차원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소외 지역에 대해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소규모 배관망 보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및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신규원전 및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중단을,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유승민 후보는 전면 유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월성 1호기 등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에 대해 수명연장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원자력 발전 단가 산정 시에도 폐로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원전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별도의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발전부문의 기준치 이상 미세먼지 발생 문제에는 석탄화력 발전을 한시적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사각지대와 중복지원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는 모두 현행 제도의 재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혜택의 극대화와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희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는 “모든 후보가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기후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질의였다”며 “차기 정부가 에너지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