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발전 브릿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에너지신문]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 체계의 구축을 위해 원전·석탄발전 중심의 전력생산 방식을 신재생·천연가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 에너지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후변화센터와 11개 에너지관련 협회 및 학회가 공동주최로 19일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에너지 대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안과 실현 방안들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될 환경”이라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연료 다변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빈국으로 전력망과 가스망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천연가스발전을 브릿지 에너지(중간재 에너지)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릿지 에너지 뿐 아니라 연료 다변화를 위해서는 △원전 비중, 거버넌스의 개선 등의 원전 정책의 변화 △현실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브릿지 에너지로서의 LNG발전의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발전량 MIX 도입 등 연료가격이 낮은 발전기가 우선 가동되는 현재 전력시장 운영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에너지 세제 개선 등 에너지 관련 구체적인 현안이 다뤄졌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현재 연료가격만 따지는 전력시장의 원칙(경제급전원칙)에서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후속법령 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전기요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이 병행돼 합리적인 인상분이 산출될 경우 국민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 대토론회’에는 각 정당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정당 에너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생태에너지 본부장 등이 김창섭 교수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정당의 대선공약을 살펴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봄철(4~5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중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축소와 천연가스발전 확대를 에너지정책으로 제시했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발전소 가동을 단계적으로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경제급전→환경제약급전→환경급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차기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천연가스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동의하며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해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