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는 기호 1~5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상으로 서면 질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의 공정성을 위해 각 후보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통해 동일한 분량의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각 후보자의 답변 분량에 차이가 있어 각 캠프의 동의를 거쳐 답변서에 근거, 동일한 분량의 기사로 재편집 했음을 밝힌다.
5명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신 기후변화체제 대응방안과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에너지원별 MIX 정책 △친환경차 보급 견해와 LPG차 사용제한 완화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 및 에너지 요금 정책 △정부 에너지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남북 에너지교류 △에너지시장 민영화 및 민간참여 확대, 에너지공공부문 기능조정안에 대한 견해 △에너지 복지정책 △차별화된 에너지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신문 인터뷰 게재 순서는 기호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편집했다. 제한된 신문 지면으로 모든 대통령 후보자의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인터뷰 대상인 5명의 대통령 후보자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모두 담기에도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에너지신문의 특별기획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각 대통령 후보자들이 추진하려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안전·환경 조화되는 수급정책 실현이 목표
▶▶▶ 미세먼지에 대응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 중장기적으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나, 당장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요인별로는 석탄화력의 경우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조기 폐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 중인 화력발전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는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신규 발전소는 물론 기존발전소에도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가동 중인 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수준(영흥 5,6호기)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감축에도 나서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는 한편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선버스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도권과 노출인구가 많은 비수도권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기 내에 CNG로 전면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량관리 규제에 대한 집행 모니터링을 위해 단속 및 점검을 강화, 총량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총량관리 대상 시설의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을 검토하려 합니다.
▶▶▶ 에너지믹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2040년을 목표로 ‘원전 제로국가’를 위한 탈핵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37GW, 풍력 16GW를 2030년까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세부 보급목표 상향 조정 및 소규모 설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겠습니다. 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및 소규모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10만 농가 태양광 보급’ 및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FIT 도입, 장기저리융자 제공, 합리적 계약 및 유지관리를 통해 농가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 개인, 협동조합, 주민 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체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원전의존 축소 등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립해 저탄소·친환경 중심의 전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LPG차 사용제한 완화에 대해.
=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가장 큰 친환경차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적극 발굴, 육성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LPG차의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금이 사용규제 완화를 검토할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2030년 신재생 20%·2040년 ‘원전 제로 국가’
미세먼지 특단대책 시급…석탄·경유 대폭 축소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은.
= 에너지세제는 친환경·저공해를 위한 세제 정책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칙을 크게 수립하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등 발생이 많은 전력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게 된다면, 사용이 억제돼, LNG등 천연가스를 전력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전기료 인상 등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 봅니다.
수송용 경유의 유류세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유가 미세먼지등 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저소득·자영업자에게 인상비용이 전가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가 한참 소비자들로 하여금 디젤 차량 사용을 조장해 놓고, 이제 와서 공해가 심해졌다고 유류값을 조정해 세금을 걷어 경유차 사용을 줄이게 하겠다면 정부정책을 앞으로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오히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 및 보조금 지급 확대, 정차 시 엔진정지장치 의무화등을 통해 N02, 미세먼지 등 배기가스를 줄여 나가는 방법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등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차량 보조금 지원 및 개별소비세 인하정책등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별도의 전담조직(부처)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은 물론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점검할 것입니다.
▶▶▶ 남북 간 에너지분야 교류에 대한 견해는.
= 지하자원 발굴 및 에너지 협력사업은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 분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진전 등을 전제로 남북 간 에너지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진정성 있는 대화 채널이 마련돼야 합니다.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되면 에너지 분야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 에너지 시장 민영화에 대해.
= 에너지시장 민영화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 에너지의 공공성 저하와 에너지안보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민영화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 복지혜택 후퇴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 에너지 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등 에너지빈곤층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앞서 밝힌 대로 원전과 석탄화력을 축소하고 청정전력 비중을 높일 경우 발생할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타 후보와 차별화된 에너지정책이 있다면.
= 경제적 빈곤층의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국민참여형 모델 등을 발굴, 추진할 것입니다. 또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밖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육성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만드는 것이 임기 내 목표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당 : 더불어민주당
■출생 : 1953년 1월 24일 (64세)
■직업 : 정치인
■학력 :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경력 : (전)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
(전)제29대 대통령비서실장
(전)더불어민주당 당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