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보는 자가용 차량 1730만대 가량

[에너지신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유류세 반값 인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 유류세 절반 인하’를 약속했다.

기자회견에서 홍 후보는 “유류는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한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부담을 경감하고 내수경기 활성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송용 연료의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공약에 포함되는 자가용 차량은 전체의 76.4%인 1730만대이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 7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방식은 ‘경차 유류세 환급’과 같이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활용한 방식이다.

또한 홍 후보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원의 내수활성화 효과와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을 밝혔다.

이에 석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이 떨어져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소비 증가는 업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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