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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에너지 패러다임 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공약은?
2017년 05월 10일 (수) 13:22:21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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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에너지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약으로 내건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국가 정책 전환’에 대해 신 정부가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및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공약의 골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에너지정책 공약은 크게 △탈원전 정책 △재생에너지 비율 2030년까지 20%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친환경ㆍ저탄소 미래에너지 발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신기후체제 대응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 추진의지 따라 친환경‧저탄소 전환 속도낼 듯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점
 

△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점

탈원전정책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사용후 핵연료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공약의 가장 큰 밑그림이자 에너지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당장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넘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자 과제다. 이미 투입된 비용이 너무 많아 중단에 이르기까지는 계약 파기 등 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소송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4700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 계약을 마쳤지만 아직 착공 전인 신한울 3,4호기부터는 건설 백지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원전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은 약 2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석탄화력도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조기 폐쇄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다. 화력발전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는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어서 이 역시 추진과정에서 홍역이 예상되고 있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 천연가스 황금시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2040년을 목표로 ‘원전 제로국가’를 위한 탈핵 로드맵 마련과 맥을 같이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37GW, 풍력 16GW 보급 목표가 제시되고 세부 보급목표 상향조정 및 소규모 설비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등 구체적인 공약까지 나온 상태다. 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및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 2030년까지 20% 상향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추진, 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에너지 펀드조성 등을 포함했다. 남해안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이용해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토록 하고 원자력이나 대형 화력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원전의존 축소 등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가스업계는 원자력 및 석탄화력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이에서 ‘다리(브릿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로 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오염 배출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열병합이나 가스복합발전소의 활용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그동안 침체됐던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계획했던 기존 정부 계획보다 크게 진일보한 공약이기 때문이다.

타 업계에서는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정책 추진의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ㆍ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될까?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은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안전 등을 반영해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등 저탄소ㆍ친환경 전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으로 저소득층, 사회취약 계층 등 에너지빈곤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사업, 에너지 프로슈머 등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모델을 정착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사업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성 구조로 전환, 4차 산업사회기반 IoE(Internet of Energy) 산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은 에너지세제를 친환경ㆍ저공해를 위한 세제 정책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칙과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등 발생이 많은 전력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한다면 천연가스를 전력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친환경 전원으로 바꿀수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을 인상하기 보다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보조금 지급확대, 정차시 엔진정지장치 의무화 등을 시행하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차량의 보조금 지원 및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시행해 친환경, 저공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환경ㆍ저탄소 에너지 정책 전환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관건은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다.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보다 원가가 비싼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친환경ㆍ저탄소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요금 인상없이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기에 재원마련에 대한 신정부의 향후 상세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 재난수준인 현재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미세먼지 감축 공약은 친환경ㆍ저탄소 에너지 정책 전환의 연장선상에 있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기존 및 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ㆍ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것은 물론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오토바이 260만대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의 70%를 전기ㆍ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LPG차의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효과가 높기 때문에 사용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시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총량규제, 배출부과금을 강화한다.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를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 신설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 신기후체제 대응 에너지거버넌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환경조직 재편을 검토하고 배출권 거래제도 전담부서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직을 재편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구성할 계획도 밝혔었다.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은 물론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및 신기후체제 대응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등과 더불어 어떤 형태든 미세먼지, 신기후체제 대응,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응한 정부 조직 재편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은 에너지신문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인터뷰’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61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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