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에너지ㆍ자원정책 방향은?

1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해금 B홀에서 지식경제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에너지전문지 편집국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훈 실장을 비롯해 변종립 기후변화에너지국장, 이호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강경성 원전수출과장, 조영신 석유산업과장, 김용래 가스산업과장, 최규종 전력진흥과장, 이승렬 에너지절약협력과장 등 지경부 인사와 에너지 전문신문 편집국장들이 참석했다.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ㆍ자원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5국 17과 2팀(비편제 5팀)의 조직을 4국 16과 2팀(비편제 4팀)으로 개편한 후 열린 자리여서 의미가 뜻 깊었다.

지경부의 정책방향은 해외자원개발 확대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현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저탄소ㆍ친환경 에너지확대,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신성장동력화이다. 지식경제부의 올해 예산은 5조2189억원이다. 이중 에특회계는 3조4805억원, 전력기금은 1조5392억원, 방폐기금은 1조9905억원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식경제부가 밝힌 에너지ㆍ자원정책방향 중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정책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경부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대책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석유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올해 4월 일몰예정이었던 가격공개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하고 가격 공개범위를 기존 석유제품에서 LPG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포함한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중이며 지난 5월 가격공개제도 3년 연장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LPG로의 확대를 위해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중이다.

가격정보제공을 위해 유가예보제를 도입하고, 네비게이션 및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 대응해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경우 1주일 후 주유소 예상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효율적 구매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유소 가격(6회/일 갱신), 위치, 사업자현황(위법사항), 부대서비스 시설 등 주유소 종합정보를 오피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가격표시판 고정설치, 표준설치구역 지정 및 전광류(LED) 표시 허용 등으로 가격표시판의 가시성을 제고한다.

지자체, 주유소협회에 ‘가격표시판 매뉴얼’을 배포하고 합동점검 및 설명회 실시 후, 8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석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원가절감형 주유소 보급을 확대하고 석유수입을 활성화하는 등 석유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지경부의 방침이다.

자가폴, 마트, 셀프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 보급을 확대해 가격경쟁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7월 14일 기준으로 셀프는 10원/ℓ, 자가폴은 40원/ℓ, 마트는 54원/ℓ이 인하됐다. 또 ‘품질보증 프로그램’ 및 ‘브랜드화’를 통해 자가폴 주유소 품질 경쟁력 및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켜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가폴 주유소와 ‘품질보증 협약’을 맺고, 협약체결 주유소에 연 12회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우수 주유소(예시)’ 지위를 부여하고 자가폴주유소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및 카드 할인 협상등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하고 디자인 마련, 시설개선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중 중기청을 통해 셀프주유소로 전환시 소요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주유기 교체(대당 2,500만원), 정산시스템 교체(1,000만원) 등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자금 심사시 우대(2011년 예산 총 2,500억원, 5천만원 한도)할 예정이다.

셀프주유소는 2010년 5월 326개에서 올해 1월 388개로 62개가 증가했으며 전체 주유소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석유수입업 비축의무(내수판매량의 30일분)와 저장시설 요건(45일분 또는 7,500㎘중 많은 양) 완화를 통해 석유수입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말에는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한국거래소 내 전자상거래 개설 및 참여자 인센티브 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시장기능 강화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일 전기요금을 4.9% 인상했다.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주택용은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이내 인상, 농사용은 동결했다. 일반용·산업용은 저압요금(영세자영업자용․중소기업용)은 소폭 조정, 고압요금(대형건물용․대기업용)은 중폭 이상 조정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계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 여름 4.4%, 봄 가을 4.3%, 겨울철 7.3%의 요금조정율을 적용해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8월1일부터 주택용 대상으로 선택권 확대와 부하관리 강화를 위해 선택형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기계식 계량기가 아닌 전자식계량기 부착 고객만 적용 가능하며 2010년 기준 44만호 설치, 2011년 75만호 추가 설치 예정이며 2020년까지 전면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보완대책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기존 정률식 요금감면(월 2~21.6%)을 정액감면(월 8천원)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하고 송배전, 발전 부문 효율화 등 한전의 내부적 효율 증진을 통해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 노력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부문별 에너지효율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저소득층․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등을 통해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소 동반감축을 위한 그린 크레딧을 활성화한다.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활성화 관련 자금, 세제, 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예정인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비용 및 ESCO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그린 스쿨조성도 추진한다. 삼상유도 전동기(모터)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프리미엄급 생산․판매를 의무화한다.

동계 전력피크의 주원인인 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은 금년중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내 전기소비 비중이 큰 가전제품은 현행보다 20~30% 높은 수준으로 효율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도 본격 육성한다. 대형 공공건물(1만㎡ 이상) ESCO사업 추진을 의무화하고 IT기술을 접목한 사업모델 보급 등 ESCO사업을 다각화한다. 정책융자 자금을 올해 3400억원으로 확대하고 1500억원의 민간융자자금을 조성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경부는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2010년 10.8%에서 2012년 20%로, 6대전략광물은 2010년 27.0%에서 2012년 32%로, 신 전략광물은 2010년 8.5%에서 2012년 1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UAE의 경우 2012년중으로 10억 배럴 이상 유전 참여방식ㆍ폭을 구체화하고 올해 9월중 3개 미개발 광구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라크의 경우 기존 사업(주바이르, 바드라, 아카스, 만수리아)의 성과 제고와 패키지 사업을 통한 중ㆍ대형 광구 확보를 추진한다.

자주개발률이 낮은 동․우라늄 확보를 위해 중남미․아프리카와의 협력기반 강화 및 유망광산 보유 기업과의 M&A도 추진한다.

新전략광물의 경우 중국외 제3국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내 11개 희유금속 유망 부존지역을 2013년까지 탐사한다.

특히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강화와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2012년까지 일산 30만배럴 이상의 생산량 확보를 위해 유망자산을 신규 매입한다. 2012년 신규로 일산 5만배럴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유망자산의 일부를 연기금 등에 매각해 인수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물공사는 투자위험이 높은 지역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특성화 대학(‘15년까지 1,500여명), 해외인턴십(年 100명), 협상전문가 과정(’15년까지 100명)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탐사, 시추, 기술평가ㆍ중개, 운영 등 4대 분야 전문 서비스 기업도 육성한다.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을 민간에 지원하고, 국책 금융기관의 지원도 지속 확대(수은: 2010년 3.4조원→2013년 5조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공급 기반 강화-

석유의 경우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여수: 2012년 완공, 울산: 기본설계), 비축유 구매(2011년 2.4백만배럴) 및 국제공동비축을 추진하고, 현 비축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 국내 유통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도 시행한다. 천연가스의 경우 중장기 수급 안정을 위해 LNG 신규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도시가스 인프라 공급망을 확대한다.

전력의 경우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차질없는 발전소 건설과 중단기(‘11~’16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간년도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발전소 조기준공을 통한 공급력 확보 및 에너지다소비기업 중심의 집중 부하관리를 추진한다. 예천양수(40만kW)의 경우 당초 9월에서 8월에 조기준공함으로써 약 300만kW의 부하억제 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원전의 경우 최적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 추진 및 방사성 폐기물의 차질 없는 관리를 추진한다. 원전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아 부지 안전성 등을 평가중이며, 올해중 후보부지를 선정한후 2012년말까지 부지를 최종선정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도 마련한다. 1단계 경주 방폐장은 2012년 12월을 목표로 안전하게 건설하고, 2단계 방폐장 건설은 경주시와 처분방식을 협의 후 추진한다.

9월중 375개 관리업체별 2012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9월에는 업체별 과거 배출량, 성장전망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설정하고 12월에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업종별 우수감축기술 확산, 대․중소기업간 그린크레딧 활성화, 중소기업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도입 등 지원시책을 추진한다는 것. 지난 5월 현대차, POSCO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그린크레딧 협력 MOU 체결한 바 있고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매뉴얼 고도화, 감축잠재량 진단프로그램 보급, 중소기업 대상 원스탑진단(효율, 안전, 재무) 등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해 국회는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위’를 구성하고, 금년 하반기중 배출권거래제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특위는 안경률 위원장을 비롯 총 18명 위원으로 구성됐고 2011년6월3일부터 12월31일가지 활동하며 배출권거래제 법안, 기후변화협상, 신재생에너지 등의 안건을 다룬다.

법안 주요내용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2.5만tCO2이상(잠정) 多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한다. 또 제1차기간 95%이상(100% 근접) 무상할당하며 할당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간사 및 주요 업무별 주무관청은 시행령(공포후 6개월)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응해 지경부는 산업 경쟁력저하 최소화 및 업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범거래사업, 업종별 영향분석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전개할 계획이다.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세계시장 선점형 전략적 R&D를 추진하며 10대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주도 8대 부품‧소재‧장비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즉 태양광(실리콘계 고효율․초저가화 및 박막, 염료감응 등 차세대 태양전지), 풍력(대형 해상풍력, 부유식), 연료전지(SOFC), 바이오(목질계, 해조류), IGCC 등의 10대 핵심원천기술개발과 태양광(소재, 장비), 풍력(기어박스, 베어링, 블레이드 등), 연료전지(전해질, MEA) 등을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源별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하는 Test-bed 구축(6개, ‘11년 200억원)을 통해 사업화 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위해 우체국, 학교, 항만, 섬, 고속도로, 물류단지, 공장, 발전소 등 10대 중점대상을 선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한다.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1,000억원) 운용을 통해 설비투자(1.2조원)도 지원한다. 2012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 시행을 대비, 모의운영 및 개선도 추진한다. 2014년까지 80MW 실증단지 구축, 해상풍력 개발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도 구축한다.

20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도 육성한다. 올해 90억원을 들여 해외인증획득→해외프로젝트 발굴→타당성조사→해외시장진출 등 全주기적으로 지원한다. 해외진출시 공적개발 원조(ODA), 동아시아 파트너쉽 등도 적극 활용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위한 Korea 컨소시움도 구성한다. 스마트그리드 조기 상용화를 통한 산업도 육성한다. 실증단지를 통한 전력․통신․가전 등 新융합사업 모델 을 개발하고 5월 스마트미터․전기차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2013년 5월까지 조기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한 전기사용 정보제공 및 스마트가전 원격제어 등의 스마트 홈, 전기차 충전소 운영, 전기차 텔레매틱스 등의 스마트 카 등이다. 제도 개선에서는 올해 11월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제 도입, 전력정보의 공동 활용 등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한다.

내년에는 계절․시간에 따라 차등화된 주택용 계시별요금제 및 전력수요 감축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수요관리시장도 도입한다.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리더쉽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도 확대한다.

6월에는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사무국도 공식 수임했다. 7월에는 빌딩에너지 효율화 등 한-일리노이주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추가 원전 수출 및 수출산업화도 도모한다. 제2, 제3의 원전수출로 한국원전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해 UAE 원전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대외신인도를 제고한다.

2011년 6월말 사업공정 6.4%로 당초 사업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올해 해상공사, 원자로․발전터빈 등 주요 기자재 제작도 진행중이다. 지난 6월 사우디와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7월 인도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원전도입 계획국을 대상으로 수주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일본사고 이후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 점검하고 안전성 보완 도 추진한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설계기준 이내의 재해 및 사고에 대해 안전하고 있으며 최악의 재난 발생에 대비해 47개 장단기 개선대책을 도출해 놓고 있다.

면진 시스템 둥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2011년 50억원)로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 업그레이드 및 국제 기준 강화 등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전내 원전수출본부 신설, 원전수출산업협회 출범 등을 통해 원전수출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마련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원전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명품원전 개발 및 기자재산업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복지 사회 구현-

지경부는 에너지 복지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정률식 요금감면(월 2~21.6%)을 정액감면으로 전환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유공자에 대해 최소 생활 보장 수준의 전력에 해당하는 요금(월 8천원, 110kWh)을 정액 감면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혜택은 월평균 5,230원(21.6%할인)에서 월 8천원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혜택도 월평균 616원(2%할인)에서 월2천원으로 확대했다. 2012년 지원대상을 금년보다 10만 가구 이상 확대키 위해 재정당국과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저소득층 대상의 에너지설비효율 개선사업의 경우 기존사업 규모를 금년보다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민간모금으로 추진하던 긴급연료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재정을 신규투입해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시설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다.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능력이 부족한 LPG 사용 주택 95만 서민층 가구에 5년간(’11년~’15년) 시설을 개선하고 올해에는 예산 149억원을 들여 LPG호스를 사용하는 전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9,000 가구를 개선하고 있다. 또 2008년부터 약 10만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고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부터 점검 및 시설개선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10억원을 들여 약 32,000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부적합 가스․전기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사석유단속, 정량미달 주유소 점검 강화하고 7월에는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되는 보일러등유 규격도 폐지했다.

올해 상반기 경찰청, 지자체 등과 유사석유 합동단속을 실시해 2,092명 검거(구속 159명)했으며 하반기에도 강력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연계해 10년 이상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난방시설 개선, 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SH공사 서울면목아파트(905세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100억원을 들여 전국 모든 전통시장(1,550개) 점포 내 백열등 및 할로겐 램프를 LED로 교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