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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범, 원전-신재생 자리 바뀌나
국내 원전사업 위축 불가피 전망...한수원 고심
LNG·신재생발전 성장 예상 '업계 기대감 고조'
2017년 05월 12일 (금) 18:13:06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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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탈(脫)원전’을 에너지정책의 기본 골격으로 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향후 에너지시장의 판세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원전 및 석탄화력 축소 △재생에너지 비율 2020년까지 20% 달성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을 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권 후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 대통령인 만큼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약 이행도 실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취소 공약 이행 여부다. 지난해 6월 원안위로부터 건설 승인을 획득한 신고리 5,6호기는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 현재까지 약 30% 전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취소할 경우 여러가지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 소요된 공사비를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 현재 약 30% 가량 공사가 진행된 만큼 이를 취소할 경우 조 단위에 이르는 돈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건설계약 파기에 따른 하도급 업체들의 집단 소송 등 여러 진통이 예상된다.

석탄화력의 경우 현재 공정률 10% 미만인 9기에 대해 건설을 재검토할 계획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 및 발전사들은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수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외원전수주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나 국내 원전건설 및 운영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새 정부가 2030년까지 20%의 신재생 비중 달성을 약속한 만큼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FIT(발전차액지원제도) 한시적 도입 △국민참여형 신재생사업(농촌태양광 등) 확대 △금융권 연계 친환경에너지 펀드조성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그간 ‘계륵신세’였던 LNG발전을 적극 활용, 원전과 석탄화력 축소에 따른 공백을 메운다는 전략이어서 수익 악화로 시름하던 민간발전사들의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으로 전력산업의 주역이던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추락하고 그 자리를 LNG와 신재생이 꿰차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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