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경주지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도 현실적인 내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가스배관의 블록화를 비롯해 정압기실의 보완, 감진차단장치의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이 이미 고려대상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반대도 적지 않다.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뜻을 함께 하지만 그 수준과 대상 등 범위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감당할만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재난 대책을 만든다면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 낭비도 적지 않은 피해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 1995년 한신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미 국내에서도 관련 재해를 고려한 사회적인 검토가 진행된 바 있다. 물론 그 후 20여년이 지났고, 당시와는 상황도 달라졌다. 경주지진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지진이란 재난이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비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과 재난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 일부 장사치들의 마케팅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 문제 역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과 심도깊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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