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노후 화력발전의 일시적 셧다운’을 지시했다.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일시 가동중지를 지시한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임기 내에 감축하겠다는 에너지정책 공약의 첫 이행 사례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에너지정책 공약의 이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미세먼지 주요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LNGㆍ신재생발전 확대 등 친환경ㆍ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지시는 신 정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 정부의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기조는 기존 정부의 에너지 안보에 충실했던 에너지정책과는 지향점이 조금 다르다. 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수급 불안정과 발전원가에 대한 우려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다.
벌써부터 신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수급안정과 경제성 측면을 사전에 검토해서 변화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반드시 국민이어야 한다. 신 정부는 공약에 얽매이기 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변화와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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