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쟁으로 유통구조 개선 당부

[에너지신문] 신정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석유업계는 경유세 인상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신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석유시장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석유사업자들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퇴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주유소 경영간섭 중단 등 인위적 시장개입이 아닌 자유로운 시장경쟁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다양한 형태의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가 경쟁하는 선진적인 유통구조로 개선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인 세제개편을 통한 유류세금 인하를 건의합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가격에서 유류세는 약 58%를 차지하며 이는 국제유가에 관계없이 정량적으로 부과돼 소비자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유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일본처럼 탄력세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정부와 석유업계 간의 소통기회 확대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석유시장의 패러다임에 맞게 석유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한발 앞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석유업계 관계자들과 정책적인 협의 및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법과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