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확충과 체계화 우선

[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만으로 당장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없다지만 공약을 다 이행할 경우 25% 정도는 올려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이 큰 폭으로 확충돼야 합니다. 그 내용 또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고효율·친환경 중심으로 고도화돼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이용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수요자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복지사업에 있어서도 효율화와 친환경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에너지 효율개선과 같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복지사업의 고도화에는 예산과 지원한도 등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복지정책도 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예산을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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