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이러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법령 등의 제도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마침 올해에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내년에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보급기본계획이 준비됩니다. 최근 급증하는 미세먼지와 원전안전성 이슈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흐름을 살려 정책목표와 제도법령 등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를 담아야 합니다.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정책 외에도 사회적 합의, 주민 수용성, 금융 조달 등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초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규제가 급증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조절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 세제, 통상, 기술개발 등에 대해 정부예산의 할당과 정부부처 업무에서 우선순위에 있도록 배려해 주길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체제의 기반을 닦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괄목성장’이라는 업적을 이룬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