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 가격인하 효과 존재 확인
정부와 시장 사이 지키는 균형추 역할

[에너지신문] “석유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알뜰주유소지만, 사람이 만들어 사람이 운영하는 것인 만큼 그 실상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

기존 주유소업계와 알뜰주유소업계 간의 갈등은 지난 수년간 이어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첨예하게 벼려지고 말았다.

최근 알뜰주유소 업계는 저유가로 인해 고난에 빠져 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까.

# 정책효용성, 의심이 된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자가폴주유소는 비용절감으로 인한 낮은 판매가격과 가격경쟁 촉진가능성, 어려운 품질관리,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성 부재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자가폴주유소의 한계점을 보완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알뜰주유소였다. 알뜰주유소는 소비자인식과 품질관리, 석유제품 공급안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알뜰주유소 보급 초기에는 시설개선자금, 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으로 기존 주유소 업계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현재는 우수 알뜰 주유소에 대한 시설개선 보조와 품질관리 지원 등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에 대한 특혜논란은 아직까지 걷혀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2월, 한국주유소협회가 석유공사를 제소했던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하면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석유공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에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주유소협회가 근거도 없이 알뜰주유소 사업의 현실을 왜곡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합법을 불법인양 제소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할 정도로 둘 사이의 신경전은 치열하게 벌어졌다.

결국 공정위는 알뜰주유소의 물가안정 기여도를 인정해 제소에 대한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반려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만 봐도 현재 주유소ㆍ정유업계가 알뜰주유소에 대해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양자 사이의 관계는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입 초기에는 일반 석유유통사업자들의 생존권과 시장자유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 대립의 이유였다면, 지금은 정책 효용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이 주된 이유다.

# 알뜰주유소는 알뜰하다

결국 알뜰주유소 반대 입장은 ‘알뜰주유소는 알뜰이 아니다’로 귀결된다. 이런 입장의 배경에는 최근의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알뜰주유소와 일반 자영주유소, 정유사폴 주유소의 가격차이가 많이 줄어 들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지난 2013~2014년 고유가 당시 알뜰주유소의 순기능이 있었단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지 않을까? 알뜰주유소 사업은 초기에 농협과 도로공사 주유소가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졌고, 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의 정유시장 진입으로 가격파괴를 실현해 정유사의 공급가를 토대로 소매가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가격결정 구조가 알뜰주유소를 통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된 바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분석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알뜰주유소는 기존 정유사 주유소에 비해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도매부분의 가격차 감소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에너지ㆍ석유시장감시단의 ‘석유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알뜰주유소 역할’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통시장의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는 인근주유소의 가격인하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싱가폴 석유제품 국제가격과 오피넷 자료를 이용한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차이를 비교한 결과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가격과 전국주유소 판매가격의 차이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돼 현재는 2012년 대비 70원까지 하락했다. 또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사이의 판매가격 차이는 30원 내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을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의 가격인상을 억제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이지만, 적어도 일반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싼 것만은 사실이다. 이 두 사실을 볼 때 알뜰주유소는 100원 이상의 인하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세미나에서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역시 비슷한 견지를 내비쳤다.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알뜰주유소로 전환된 주유소 가격과 상표 주유소 가격 간의 차이가 정책 이전보다 현재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균적으로 싱가포르 가격과 국내 정유사 가격 간의 스프레드, 국내 정유사 가격과 대리점 가격 간의 스프레드, 국내 정유사 가격과 국내 주유소 가격 간의 스프레드 모두 알뜰주유소 정책 이후 축소되고 있다”고 밝혀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행된 후 시장에 대한 인하효과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형건 교수는 “대량구매를 통해 도입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이 상표 주유소보다 알뜰주유소가 더 낮다고 추정된다”며 “가격경쟁이 치열해졌음을 반증하는 현상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열해진 가격경쟁의 반증현상으로 △셀프 주유소 보급 중가 △셀프주유소 설치 주유소 인하효과 증가 △주유소 가격 간 편차 및 분산 증가 등을 들었다.

# 알뜰주유소,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역시 알뜰주유소에 대해 “정유사 간 시장점유율 격차 축소 또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촉진 가능성이 있다”며 알뜰주유소 보급 이후 4대 정유사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이야기했다.

이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사업 도입 전 시장점유율 1위와 2위였던 SK와 GS는 알뜰주유소 도입 전보다 시장점유율이 하락했으며, 현대와 S-OIL은 그 전보다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유사 간 시장점유율 격차 축소 현상이 일어나 2011년까지 1위 SK가 4위 S-OIL과 22%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던 반면 2016년에는 대략 12%의 차이 밖에는 나지 않았다.

특히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정유사 간 가격경쟁이 일어나 휘발유는 25~48원, 경유는 4~23원의 도매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하기도 했다.

한편 에경연은 이 자료를 빌어 “알뜰주유소는 석유제품 가격인하를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2013년부터 2015년 3년 동안 총 163억 2000만원의 순 사회후생 증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에경연은 이들 사실을 바탕으로 “알뜰주유소는 소비자가격 인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며 “소매부문과 도매부문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요되는 예산보다 사회적 후생증가가 크게 나타나 효과적이고, 과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유일한 정책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고유가 상황에 대비해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계속되는 자립화 논의

정부는 2014년부터 알뜰주유소의 자립화 추진을 논해왔으나 그 방식과 시점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결국 끊임없이 제기되는 알뜰주유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자립화를 위한 경쟁력 확충이다.

정부와 시장 사이를 지키는 균형추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비자와 알뜰주유소 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이다.

저유가 시대에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으로는 고객들을 끌어 모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차별화 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도, 차별화 된 서비스도 수익을 극소화시키고 박리다매 형식을 취한 알뜰주유소가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지상과제다.

예를 들어 화물복지카드가 그렇다. 화물복지카드는 국가의 유가보조금 지침에 의거해 운영되는 특수카드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일반 카드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알뜰주유소의 신규 카드는 현장할인 15원, 기본할인 10원, 전월실적할인 25원 등 총 5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해 기존 화물카드보다 할인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다. 실제 카드 출시가 임박하자 농협 530여곳과 자영알뜰 140곳이 신청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하지만 화물복지카드는 실패했다는 것이 알뜰주유소업계 관계자의 자평이다. 지난 2015년 10월 신한카드사가 내놓은 신규 알뜰주유소 화물복지카드는 잇따른 출시지연과 병행사용 불가방침, 무엇보다 알뜰주유소 화물복지카드 출시를 기다렸다는 듯이 SK가 무제한 할인 또는 구간 할인폭을 높인 카드를 선보이면서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했다.

당초 알뜰업계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신한카드와 주유소업계 선두인 SK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가보조금과 연계돼 있는 카드의 특성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카드 발급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기사들은 1개 카드사 당 1개 카드만 소유할 수 있다. 신한카드사에서는 SK와 알뜰, 둘 중 한 브랜드만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하반기 딜로이트컨설팅이 용역을 맡아 작성한 ‘알뜰주유소 자립화 방안 수립 최종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알뜰주유소의 자립화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사업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의하면 알뜰주유소 운영회사를 새로 설립할 경우 운전자금과 설비자금을 포함해 약 58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지만 현재 정부의 알뜰주유소 관련 예산은 수십억 규모에 불과하다.

기존에는 알뜰주유소를 자립화 시킬 경우 석유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유통망을 유지하거나 알뜰주유소를 통해 제5정유사로 시장에 진입한 한화토탈에 유통망을 매각 또는 관리를 일임하는 안이 유력했으나 저유가로 석유시장의 수익성이 위축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딜로이트는 석유공사와 농헙, 도로공사가 운영회사 지분을 총 51% 갖는 가운데 나머지 49%를 PEF(사모펀드) 또는 석유유통사가 보유하는 2가지 지분구조시나리오를 제시했다.

PEF를 참여시킬 경우 투자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지만 수익성이 낮으면 모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딜로이트는 예상 영업이익률을 1.0%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통사나 석유유통대리점이 참여할 경우 유통전문성이 강화되고 추가 물량 확보, 적기배송 가능 등의 장점이 예상되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가 불투명해진다.

# 저유가와 출혈경쟁 사이에서

결국 문제는 유례없는 유가급락과 저유가의 지속이다. 저유가로 인한 국내 주유소 업계의 출혈경쟁, 정유사와 대리점의 재고처리는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가격차를 좁혀 이제 알뜰주유소는 무용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알뜰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알뜰주유소는 2012년 점유율 6.6%를 기록한 뒤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2월 1168개소로 전체 주유소 숫자의 9.7%를 기록했다. 이중 농협알뜰은 558개소, 자영알뜰은 443개소, EX알뜰은 167개소로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량은 약 15% 수준이다.이미 업계 곳곳에서 한국 석유제품 시장이 포화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 현재의 3/4까지 시장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대두된다. 이런 급박한 환경 속에서 한국 주유소업계와 알뜰주유소업계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뷰] 강성훈 (사)자영알뜰주유소협회 신임회장

업계 자정노력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

이익집단이면서 상충되는 정책 시행에 어려움 커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알뜰주유소 업계가 고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이 기회에 알뜰주유소 무용론을 꺼내고 있지만, 고유가가 시작됐을 때 다시금 알뜰주유소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이런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보며 알뜰주유소 안정화를 위해 강성훈 신임회장을 추대했다. 알뜰주유소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어떠한 슬기로운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지 강성훈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계속된 저유가와 정부 세제지원 축소로 알뜰주유소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장에 추대됐는데.

= 저는 그동안 협회의 수석부회장을 맡아 일하면서 알뜰주유소로 인한 국내 기름 값 인하로 국가경제와 국민들에 기여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되면서 향후 알뜰주유소가 국민들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유소업계 전체가 불황을 맞고 있다. 취임사에서 알뜰주유소 경쟁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졌다면 어떤 내용인지.

= 알뜰주유소의 안정화는 첫째도 둘째도 경쟁력 있는 기름 구매다. 정유사의 경우 가격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정제마진을 통해 저유가 상황에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데 국내 주유소업계는 단순히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라, 포화상태인 주유소 사이의 자율경쟁 구조 속에서 공멸의 위기에 처했다. 이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알뜰주유소 협회는 알뜰주유소에 강제된 한국석유공사 의무구매 물량 50%를 제외한 판매물량의 공동구매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TF회의를 개최해 알뜰주유소 강화 방안을 내놨다. 효용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 지난 2월 정부에서 밝힌 알뜰주유소 강화방안은 △시설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알뜰주유소 확대 △알뜰주유소 공동구매물량 결집으로 정유사 공급계약 단가 인하 △구매실적에 따른 가격할인 인센티브 △석유공사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급가격 인하 등의 방안 등이다. 현재 석유공사와 농협은 올해 하반기에 2년 동안 알뜰주유소 유류공급 정유사 입찰이 예정돼있다. 여기서 도로공사와 농협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가격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정부의 관심과 감독이 병행된다면 향후 알뜰주유소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 예측한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 먼저 지난 5년 동안 초대회장이셨던 정원철 회장이 유가인하에 많은 공을 들인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들어 저라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원철 회장과 알뜰주유소 정책을 함께 추진하며 느낀 점으로, 아직 대기업에 대항해 알뜰주유소가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협회가 추진했던 화물차복지카드 신규출시만 하더라도 기존 정유사들과 카드사들의 영업망이 거대해 알뜰주유소가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주유소의 카드할인 같은 경우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의 정유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공기업인 석유공사에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고, 결국 그런 점들이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났다.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는지.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협회는 경영이익을 남겨야 하는 이익집단이면서 상충되는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기도 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상황이 힘겨운 입장에서 곧 있을 석유공사 입찰이 우리로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석유공사를 도우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알뜰주유소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가격운용 경쟁력 강화 방법 등을 산업부와 석유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에너지신문 등 관련 언론사들도 국민들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저희 알뜰주유소 협회에 힘을 실어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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