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에너지 패러다임, 수요관리가 답이다

[에너지신문]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 각국은 2020년 이후부터 기후변화에 발 맞춰 각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 BAU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는 이행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요관리를 투자재원 부족, 발전시설 입지부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존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현 정부의 수요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등의 수요관리 시책을 개발·추진했다.

지난 2014년에는 장기 에너지비전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언했으며 같은 해 BAU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를 4.1%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toe/100만원)는 3.8% 개선하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13년∼2017년)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부문 하위계획이다.

정부는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건물, 수송 등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 왔다.

건물분야는 수요관리의 핵심 분야다. 건물 부문에서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만 3580만톤, 전체의 16.34%로 발전과 산업 부문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계속되는 도시화로 아파트·병원 등 건물은 잇따라 생겨난다. 당연히 건물 에너지의 소비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온실가스 70% 이상 감소 전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 강화, 118GWh 절감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소비율은 약 24%로, 선진국(일본 34%, 미국 33.7%, 유럽 41.4%)의 상황을 참조할 때 향후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건물에너지 절약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존 건물의 개보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신축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12월 발표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공공건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2025년까지 민간건물 의무화 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하고 있다.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의무화 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을 활용해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절감을 극대화한 건물이다.

제로에너지 건물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대비 온실가스를 70% 이상 줄일 수 있어 신기후체제에서의 주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의 구현은 외벽, 창호 등의 단열 기준 강화만으로는 어렵다. 종합적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고려한 통합 설계ㆍ시공 및 고효율기기의 설치ㆍ이용이 필요하다

단열, 자연 채광, 바닥 난방, 고효율 전자기기 사용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해야 하며 건물에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태양광전지판, 지열히트 펌프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6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석유·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냉난방·온수·조명·환기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충당해 입주자들은 전기·난방비 등을 아낄 수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제로에너지주택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부터 신축 공공 건축물에 제로에너지빌딩을 도입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을 각국의 기준에 맞게 제로에너지빌딩화해야 한다고 설정하고 금융지원과 기술 개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또 일본은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 허가를 할 때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지표별로 LED 사용 비율이나 냉난방 효율 등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평가한다.

이에 이달 20일부터는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해 기준을 통과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지표별 에너지 성능 평가를 거쳐야 한다.

최근 유가 상승 등 차량유지비로 인해 연비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의 22.8%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교통부분에서 차량에너지 효율의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20년 국가 평균연비 목표 24.3km/ℓ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 연비센터’를 준공했다.

센터에서는 향후 친환경차의 연비제도 선진화 및 보급 활성화 연구를 비롯해 연비 시험방법의 개선, 평균연비 산정기준 연구 등 업무를 수행, 자동차 관련 제도 운영뿐 아니라 R&D(연구개발) 수행을 총괄하는 종합연비관리기관으로 자동차연비센터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차의 연비도 당연 중요하지만 차량 연비와 관련해 타이어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 타이어가 땅과 마찰하는 힘이 줄어들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힘이 덜 들어 그만큼 연료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타이어 분야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시행해 마찰력과 관계된 타이어의 회전저항, 젖은 노면제동력 지수 측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서를 검토·승인하고 중대형 타이어효율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수요관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고효율 기기의 보급 또한 중요하다.

냉장고, TV, 자동차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을 나타내는 에너지라벨링 제도나 가전제품 효율을 일정 등급 이상 유지하게 하는 최저효율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은 주요 생활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 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으며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과 일원화하는 등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