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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삶의 질 위해 대기질 먼저 개선해야
김성원 (주)숲과도시 이사
2017년 05월 29일 (월) 10:55:05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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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산업화와 여러 개발방식은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위기를 초래했다. 한국 역시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에너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대기의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미세먼지에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 지자체, 시민사회 차원 등 다양한 곳에서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최근 있었던 대선정국에서 대선주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전국민 초유의 관심사로 손꼽히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규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대체로 대규모 공장과 특정 자동차에만 맞춰진 미세먼지 규제로 규제대상 외의 대기오염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주)숲과도시는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국내외 기술과 선진사례들을 검토해 각 분야별 적정기술과 실행방안을 경기도에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에 한정할 경우 생활분야 배기오염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기구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미미한 실정이다. 생물성 연소는 숯가마 7.8%, 화목난로ㆍ보일러 2.8%, 농업잔재물 소각 10.9%, 생활폐기물 소각비율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고기구이집보다는 농업잔재물 소각 등의 농업부문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수도도권 농업인구 중 폐기물과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비율은 76.6%이며, 2011년 기준 경기도 1152가구가 아궁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도권 농촌가구의 3.78%가 5797대의 화목난로와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화목난로와 보일러에 의한 PM10 배출량은 2044톤(14.3%), PM2.5 배출량은 1352톤(11.4%)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하지만 생활분야 대기오염 정책은 캠페인성에 그치고 있으며, 벌금 제도 역시 강력하게 실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생활분야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대기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통합하고 주민에게 에너지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화장치가 부착된 ‘고효율 청정연소 화목 보일러’와 농업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부산물 보일러’, 축분ㆍ음식쓰레기 등을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조립식 소형 바이오가스 장치’ 등이 있다.

해당 기술들을 보급해 이용케하기 위해 국가단위 생활기술공방(적정기술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관련 적정기술 교육ㆍ제작ㆍ보급을 위탁해야 한다.

한편 산업분야는 2013년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가장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32.2%)의 배출량이 대부분 유기용제 사용으로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현재 미세먼지(PM10 기준) 배출량의 1/3 감축을 목표로 하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영세배출사업장 1만 1432개소에 비해 영세공장 대기오염 방지 및 측정시설 지원사업장은 830개소로 7.2%에 지나지 않아 확실한 저감효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배기 정화장치의 소형화 개발과 연구’를 우선지원해야 한다. 우선 소형화할 저감장치로는 세정전기집진, 산화촉매ㆍ사이클론 결합, 필터ㆍ연소산화식 정화장치가 있다.

소규모 영세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 낼 수 있도록 정화장치 제작에 참조할 ‘배기정화장치 DIY 제작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제작 워크숍 및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정기술의 연구 개발과 교육, 보급을 위한 재원은 타 지자체와 같이 청년일자리 창출, 시니어 일자리창출, 농촌지역 특화사업,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구축 예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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