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친환경 에너지체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된 시점에서 신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비용 등 외부변수를 감안한 에너지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은 통합에너지세제 관점에서 석탄 및 전기료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원별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내재화 하는 작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석탄 및 원자력 등 당장의 발전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대기오염 발생 정도나 원전폐기물 처리비용 등 향후 발생 가능한 환경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같다.

우리는 이처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성, 건강피해비용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는 물론 세계적인 정책추세가 친환경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방향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우리의 에너지체계 또한 이에 부합한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정확한 사회적 비용의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친환경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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