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관련 심포지엄 열어
김필수 전기차협회 회장 “올해가 관건”
[에너지신문] “전기차 산업은 내년 하반기에 ‘빅뱅’을 몰고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차 붐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가오는 전기차시대, 우리의 준비 상황은?’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어느 때보다 올해 전기차 내수시장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기차 시장은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 주행거리 증가 및 충전시간 단축 등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가격을 내리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보급 대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체계가 확립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는 일반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전환으로 이어져 ‘전기차는 틈새차’라는 인식이 내년후반까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필수 교수는 바로 이 시기에 전기차 시장의 빅뱅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러한 때에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본격적인 민간 비즈니스모델로서 수면위로 올라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붐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구매에서 폐차까지 일련의 전 과정에서 이를 담당할 국내 전문인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급 내연기관차에 비해 비싼 전기차가 중고 거래에서는 제값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최영석 EVuff(전기차유저포럼) 공동주최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짚었다.
그에 따르면 충전기에 일반 차량이 주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급속 충전기만이라도 일반 차량의 주차금지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아파트 완속 충전기 설치와 관련, 현재 입주자들(입대위)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으나 여러 사유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따라서 충전기 설치 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대위 동의서 대신 동대표 및 관리소장 동의서로 대신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영석 공동주최자는 “보조금은 국산 전기차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만약 무역분쟁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고속도로에 급속충전기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다 그 마저도 충전 속도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충전기도 있다”며 “충전기 확대도 시급하지만 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뚜렷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매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지영 위원은 “충전인프라 구축도 문제지만 당장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며 “법령 내에서 충전기 설치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제조사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그 규모 및 범위를 시장의 성장속도와 연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성과 환경성을 판단한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고 있다”며 “정부도 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섭 과장에 따르면 전기차는 현재까지 누적 1만 4000여대가 보급됐다. 보급 대수로는 타 국가에 비해 낮으나 성장세는 높은 편이어서 고무적인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조금 지급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차량 가격의 최대 48%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특정 모델에 집중되는 수요는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와 같이 자동차 제조사에 의무규정을 적용,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형섭 과장은 ‘석탄발전으로 충전하는 전기차가 친환경차인가’라는 논란에 대해 “전기차 보급이 늘면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50%에서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며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100% 친환경차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량 증가에 따른 전력 부하 우려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인한 최대부하는 2025년 기준 0.9%, 2035년 기준 14% 정도로 예상한다”며 “현재의 우리나라 전력수급 상황을 볼 때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의 기본은 ‘대국민 홍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휴대전화처럼 충전하는 전기차도 가전제품과 같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