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5개 시ㆍ도 공동건의문’ 논의

[에너지신문] 정부가 조선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관공선을 LNG 추진선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에 국비를 지원한다.

관계부처는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인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관계자와 함께 조선업의 최근 시황 및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일 5개 시‧도가 건의한 7가지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가 참여한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선업의 위기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산업부는 지난 1~5월 우리나라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이 모멘텀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극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 세계 선박발주량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로 본격 회복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VLCC 등 한국 주력선종의 발주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라는 평가다.

산업부는 먼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따라, 올해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1:1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연내 200개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5대 지원패키지는 △R&D(50억원) △사업화(45억원) △투자보조금(1106억원) △사업전환자금(1250억원) △기활법 활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난 1월말 기준 5개 조선밀집지역에 신규 민간투자 계획은 올해 4조원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5조원이 발굴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조선밀집지역 내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석유화학, 기계, 항공 등에 9조원, 전북‧전남 지역에서는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6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는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75억원, 잠정)과 기자재 국제인증ㆍ수출ㆍA/S망 구축(7억원, 잠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공선의 LNG 전환 등 친환경ㆍ스마트 선박의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해 조선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선업은 지난해 수주절벽 등으로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가속화, 이에 따른 지자체의 실업 및 지역경제 침체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ㆍ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며, "신규 선박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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