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해소로 걸림돌 제거” 약속
대형풍력개발 지원‧REC가중치 상향 추진
[에너지신문] 현재 침체에 빠져 있는 국내 풍력산업. 하지만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설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업부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은 물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데 주력할 방침이어서 업계는 고무된 분위기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7 세계 풍력의 날, 풍력산업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풍력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나덕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 풍력 제조 산업 현황’ 주제발표에서 “현재 글로벌 풍력시장은 해상풍력 중가로 5MW 이상 대형터빈이 중심이 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가 버거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덕주 위원에 따르면 기대를 모았던 서남해 해상풍력이 제자리걸음에 머무는 등 내수가 뒷받침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때 대기업들의 각축장이었던 풍력터빈은 현재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발을 뺀 상황이다. 효성의 경우 서남해 해상풍력이 더 이상 늦춰질 경우 사업을 지속할지 불투명하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부품‧단조 업계는 상황이 더 나쁘다. 대표적인 블레이드 제조사인 KM은 해상풍력을 위한 대형 블레이드 개발에 집중했으나 사업이 지연되며 결국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위원은 “이처럼 침체의 늪에 빠진 국내 풍력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서남해 해상풍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아울러 붕괴된 산업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종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국내 풍력산업 현황과 정부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업계에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정부의 신재생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풍력단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환경보호대책을 검토해 입지 허용, 주요 산정상부·능선부 외에 설치 허용 등 환경부와의 논의를 통해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도로 및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등 풍력발전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풍력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보급 속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리스크가 큰 해상풍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하고 5~7MW급 대형풍력 개발도 적극 지원해 서남해 해상풍력이 2단계 사업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강조해 업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풍력발전 기술 현황, 네덜란드 및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현황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네덜란드풍력협회는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