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공약 이행이 가시화되자 석탄화력발전업계와 원자력업계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산업부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한 포스파워 삼척화력의 경우 삼척상공회의소와 삼척사회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포문을 열었다. 원자력업계에서도 각종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대응의 유력한 대안이라며 탈원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석탄화력발전사업자들에게 LNG발전으로의 전환 의향 등을 조사하고 나섰지만 업계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건설 취소 및 연료전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이행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수급전망을 맡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 등도 향후 에너지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정확하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예상조차 버거워하는 분위기다.

우리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변화와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점을 여러번 주장한 바 있다. 프랑스가 CO2 감축계획에서 법안통과까지 약 16년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았던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반드시 국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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