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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료 인상, 공감대 형성되다
2017년 06월 19일 (월) 12:00:43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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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들리는 말이 ‘신재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원전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아울러 미세먼지를 잡는 강력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예고를 꾸준히 해왔다.

그 일환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8기가 이달부터 한달간 가동정지에 들어갔고,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8일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이런 속도감 있는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신재생 에너지의 무리한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일어나 반발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다. 우리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이와 관련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대표 이은영)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세제 개선과 소비자 수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점은, 우려하는 목소리와는 다르게 1100명의 응답자 중 많은 응답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외부비용 증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큰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변인ㆍ인구 통계학적 변인ㆍ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식 및 태도 등에 따라 추가지불 의향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부문을 신재생 에너지로 변환 시켰을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면’이라는 질문에 78.4%가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97% 이상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었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1순위로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꼽았다.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78%의 응답을 믿고 신재생 확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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