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표시 방식에 실주행 여건 반영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판정 기준 강화
지식경제부는 실제 주행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연비표시 방식을 도입하고 개별 승용차의 에너지 효율등급 판정기준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내로 관련제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연비표시 방식에 실주행 여건을 반영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도입한다.
연비표시 방식에 실주행여건 반영
현행 자동차 연비표시는 시내주행 모드(CVS-75, 주행축적거리 160km이내)에서만 측정한 결과를 사용해 실제로는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차이가 20%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고, 연비표시제도의 실효성도 저하됐다.
지난해 12월 에너지관리공단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의 69.4%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의 괴리감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표시연비가 실제 주행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과 유사한 새로운 연비표시 방식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그 동안 시내에서만 측정했던 연비를 시내와 고속도로에서 각각 측정하고 측정된 연비를 다섯가지 실주행여건(5-Cycle, 주행축적거리 3,000km)을 고려해 만든 보정식에 대입해 최종연비를 표시한다. 보정식은 다섯가지(5-Cycle ①시내, ②고속도로, ③고속 및 급가속, ④에어컨 가동, ⑤외부저온조건 주행) 항목이 각각 가미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산 방식이다.
전문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연비표시 제도가 개편될 경우 현재의 표시연비는 평균적으로 20%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5-Cycle을 기반으로 측정한 실제 연비와 보정식을 적용해 계산한 값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국내 판매중인 30대 차량 시험결과, 현재 표시연비 대비 약 20% 가량 연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5-Cycle 주행으로 측정된 연비값과 보정식 적용값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경부는 중ㆍ장기적으로는 5-Cycle에 기반한 실제 주행시험 결과를 연비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판정기준 강화
최근들어 자동차 산업의 기술수준은 크게 향상된 반면, 에너지 효율등급제도는 2007년도에 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최근 3년간 1등급 비중이 9%(51종) 에서 17%(106종)로 2배 증가하는 등 등급제로서의 변별기능이 약화됐다.
이에 지경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판별기준을 상향조정해 1등급 비중을 현재 17%수준에서 10% 내외로 축소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연간 유류비(216만원, 15,000Km 주행기준)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형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도입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3.5톤 미만 소형화물차(177만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은 차량들이 대부분(3∼4등급 수준)이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연간 13만대)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대상으로 편입해 소형화물차량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근간으로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늦어도 올해 4분기내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지경부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연비제도 개편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고연비 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운전자의 체감연비와 표시연비가 부합되도록 해 연비제도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