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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자동차, 활기 되찾나?
확 달라진 정부의 정책 및 태도 변화 주목
차종 확대, 고마력 엔진개발 등 과제도 산적
2017년 06월 29일 (목) 18:50:20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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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보급정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차종 확대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2017 천연가스차량 보급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그동안 침체기에 빠졌던 천연가스자동차산업이 활기를 되찾을수 있을까?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미세먼지특별대책 이행방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한 정책과 보급 의지가 달라지고 있다.

2016년까지 정부는 보조금 5390억원, 융자금 2477억원 등 총 7867억원을 투입해 버스 3만 9130대, 청소차 1263대, 충전소 196개소를 설치했다. 시내버스 3만 3500대 중 CNG버스는 2만 6549대로 79%가 CNG버스로 전환됐다.

시내버스 중심의 보급이었던 천연가스자동차 산업이 차종 확대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정책 변화

지난 2014년 5월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경유차 배출허용기준강화(EURO 6)로 천연가스차와 오염도 차이가 미미하므로 CNG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CNG버스 구매보조예산이 축소되고 CNG연료 최소 연료가격차 보조가 중단됐다.

CNG버스 보조금 예산은 2014년 262억원에서 2015년 189억원, 2016년 148억원, 2017년 13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당초 115원/N㎥였던 환경부의 경유에서 CNG로 연료전환시 최소 연료가격 보조금은 2009년 69원/N㎥으로 축소됐다가 2015년 결국 폐지되기도 했다.

2007년까지 대당 2250만원의 대형버스 차량구매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이후 2014년까지 1850만원으로 축소됐다가 2015년 이후에는 1200만원으로 줄었다. 유가하락에 따른 경유가 급락 영향으로 CNG연료가격 경쟁력도 저하됐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돼 대기환경보전의 효자노릇을 하며 성장세를 누렸던 천연가스자동차산업이 침체기로 빠져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3일 미세먼지특별대책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고 연료가격차를 지원하는 한편 충전소를 확대키로 하는 등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대책이 나온 것이다.

새 정부들어서면서 이러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선버스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기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나오고 신정부 공약 이행계획(안)도 나오고 있어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천연가스자동차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CNG버스 주요내용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CNG버스 관련 주요내용은 크게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단계적 대체(Phase out)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 시행으로 요약된다.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올해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버스에서 CNG버스로 확대 추진해 CNG-경유 연료가격차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관련규제개선, 재정지원방안도 검토한다. CNG 유가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모든 노선 및 전세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CNG버스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 시외버스 등은 CNG차량 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등을 고려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도입은 천연가스자동차 관련업계에는 희소식이다. 수도권 3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제도를 서울시부터 시작해 인천, 경기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 정부의 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대도시 노선버스를 CNG버스로 전면 교체한다. 대도시 중심으로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 경과 CNG버스를 CNG버스, CNG하이브리드버스로 전면 교체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년 148억원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1차 예산 심의를 마친 상태여서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라진 정부 부처의 태도

그동안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환경부, LNG화물차 보급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왔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의 선두에 섰던 환경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한 지원금을 줄여왔었다. 특히 2008년 화물연대의 파업이후 그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된 LNG화물차 보급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주도로 추진되자 환경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었다.

2011년 국토교통부는 1만 500대 보급이라는 당초 계획 대비 200여대에 불과한 전환 실적 속에서 결국 LNG화물차 보급 사업에서 손을 뗐다. 결국 당시 LNG화물차 보급 사업은 실패였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 부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미세먼지 대책과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앞장서는 모양새다.

2008년 LNG화물차 보급에 소극적이었던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 주관의 LNG화물차 시범 및 보급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까지 LNG화물차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후 2018년 하반기에는 보급계획을 수립해 2019년부터 단계별로 LNG화물차를 본격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하순경부터 CNG버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사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중이고, CNG 연료보조금 지급 및 유류구매카드 복수화를 위한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서두르고 있다.

시외, 농어촌버스의 CNG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M버스 도입시 CNG의무화 면허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그린벨트내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입지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

천연가스자동차 산업에 생기가 돋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이미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 정책 포기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관련업계로서는 대통령 공약 이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방안을 내놓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타 수송연료대비 가격경쟁력 회복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천연가스차량협회가 162개 운수사를 대상으로 버스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순위에서 차량가격(42%), 유지비용 (22%), 정부와 지자체 정책(11%)으로 나왔으며, 2순위에서 유지비용(39%), 차량성능(18%), 차량가격(17%)으로 나왔다.

유가변동 및 경유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천연가스차량의 상대적인 경제성,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내압용기 검사 등 유지보수비 추가 소요 등 경제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시내버스 및 일부 청소차 중심의 차종개발, 승용차와 고마력 엔진(고속버스, 화물차)의 미개발, 연비 부족 등 기술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 수도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인프라 부족, 외부차량 이용 및 결제시스템으로 인한 충전소 이용불편, 충전소 부족 등 충전인프라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천연가스자동차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정부 정책 지원 확대, 경쟁력있는 연료가격 확보, 충전 인프라 구축, 고마력 엔진 등 기술개발, 부품 국산화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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