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책결정에는 언제나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친환경 에너지체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내세우고 있는 신정부도 탈원전·탈석탄이라는 원칙은 세웠지만 그 실현과정이 녹록치 않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의 퇴진과 함께 발전단가가 높은 가스화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쾌한 해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

탈원전 등의 에너지 정책방향에는 동의하나, 청정발전원 도입 확대에 따른 비용, 즉 전기 및 가스 요금 상승에는 반발하는 국민여론이 크게 확산된다면 정책은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요금인상도 없고,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에너지 가격체제의 조정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왜곡된 가격형성에 따른 불합리한 시장구조와 그로 인한 또 다른 문제발생의 소지가 크다.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에 의한 정책변화에 있어서 국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모든 문제의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발생 가능한 요금인상 요인, 연료의 수급불안정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라야만 비용부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토론과 쉼 없는 설득,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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