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책임을 운수업계에 떠넘기는 정책, 묵과할 수 없어”
[에너지신문] 운수업계가 경유세 인상은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며 결사반대를 선언했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비롯 8개 운수업 단체는 4일 ‘조세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방안은 버스ㆍ화물 등 운수업계에,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경유세 인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운수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음을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설명했다.
운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와, 국가 경제의 동맥 역할을 충실히하는 화물운송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미비 및 영세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
아울러 운임원가에서 경유가 최대 6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운송료를 현실화하지 않고 경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운수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물가상승과 과적, 교통안전문제, 물류차질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운수업계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단순한 세금 증세가 아닌, 국민이 처한 현실성을 반영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은 운수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며 “운송사업용 차량은 경유차량 외에는 대체할 수 없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청회’를 열어 경유세를 인상하는 10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