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유세, 휘발유세보다 올리는 방향 검토"

[에너지신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경유세를 휘발유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유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대개 많은 나라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경유세를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정책권고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하는데, 문제는 (경유가)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가면서도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유도해서 몇 단계로 나눠,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조세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경유세 문제를 검토해 내년에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4일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청회에서는 보고서가 제시한, 휘발유를 기준으로 경유세와 LPG세를 조정하는 10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시나리오는 각각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휘발유 대비 현행 86%인 경유세를 90%에서 최대 121%까지 올리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