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화된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

[에너지신문]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부결시킨 것은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며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는 획일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범업종을 지정하고 업정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근로자측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는 것이 김문식 회장의 주장이다.

또한 김문식 회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대통령의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공약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소수 의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에 맞는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요구마저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일정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했다. 김문식 회장을 포함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용자위원 5명은 일방적인 표결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4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2명이 참석해 반대 17표, 찬성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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