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11.3GW 수요급감 … 탈원전 실현되나

[에너지신문] 2030년까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가 약 2년전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11.3GW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요전망은 1GW 대용량 원자력발전기 11기의 전력 생산량과 맞먹는 수치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도 장기 전력 전력수급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미여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논란에 영향줄 듯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13일 코엑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 비공개회의를 가진 이후 브리핑을 통해 2030년을 기준으로 최대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계획 상의 113.2GW와 비교해 11.3GW가 줄어든 101.9GW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7차 계획에서 연간 기준 전력 증가율이 2.1%였다면 8차 계획에서는 전력증가율이 1.15%로 대폭 낮아졌다.

이같은 수요 감소는 탈원전 정책과 맞물리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비롯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도 장기 전력수급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후발전소 폐지와 건설 예정인 석탄 및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 나아가서는 제8차 수급계획에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신규 발전소 반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탈석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부지에 석탄발전소 건설이 어려워 발전사들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LNG복합과 열병합발전설비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조차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남동발전의 경우 노후발전소인 분당열병합발전소의 대체건설과 삼천포 1·2호기 및 영흥 7·8호기 폐지부지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발전과 동서발전도 각각 노후발전소인 평택발전과 울산기력, 호남화력, 일산열병합의 대체건설 및 연료전환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남부발전도 삼척그린파워 부지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민간발전사에서도 8차 전력수급계획에 LNG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을 반영키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요감소 전망은 공기업 및 민간사들의 발전시설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년만에 수요 급감, 수요예측 신뢰성 추락

지난 2015년 7월 22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당시, 정부는 연평균 GDP 3.4%와 당시의 원가변동요인을 충실히 반영한 전기요금을 예측에 적용하는 등 정밀하고 객관적인 수요전망 예측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불과 2년여만에 11.3GW 수요감소라는 급격한 수요예측 오차를 가져왔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상 전력수요 전망이 크게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국내총생산(GDP) 하락을 지목했다. 일반적으로 GDP가 높을수록 전력소비도 많아지고 GDP가 낮아지면 전력소비가 감소한다.

제 7차 계획(2015~2029년)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측한 연평균 GDP 3.4%를 적용해 산출했다면 이번 8차 계획(2017~2031년)에서는 최근 GDP 전망치(3월 기준)인 2.5%를 적용, 0.9%포인트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GDP 전망이 연평균 2.5%에서 2.7%로 상향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최대 수요는 2.6GW 증가한 104.5GW가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즉 이번 전력 수요 감소 전망에서 70%정도가 GDP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가격 현실화가 10%, 소비패턴 변화가 20%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수요전망 워킹그룹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국내외 경제성장의 불확실성,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력수요 예측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면서 수립되는 전력수급계획의 예측 오차 범위가 더 커질 있다는 점은 향후 큰 숙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전 발표한 7차 수요예측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11.3GW라는 수요예측 오차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마다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장기 전력 수급계획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수요전망, 에너지믹스, 발전설비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 신규 발전소 등을 건설하고 발전소 건설에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년마다 발전소 건설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향후 수요예측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다.

수요급감과 탈원전 정책

여야간 탈원전 이슈가 뜨거운 논쟁으로 부상한 가운데 불과 2년만의 급격한 수요감소 전망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할 '논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류되기는 했지만 13일 오후 3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둘러싸고 한수원의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3일 오전 10시 수요전망 워킹그룹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12시경 브리핑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장기 전력수요전망 초안에서 대폭적인 수요감소를 발표했다는 점  때문이다.

장기 전력수요 전망치가 감소하면 원전과 석탄화력 등 신규 발전소 허가 취소와 건설 중단의 논리적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탈원전 반대측 주장이다.

그러나 탈원전·탈석탄 찬성측에서는 그동안 전력수요 전망이 발전설비를 더 짓기 위해 부풀려졌다고 지적해 왔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음에도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성장을 전제로 전력수요 전망을 해서 많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7차 계획에 의하면 2014~2029년 기간 중 전력사용량과 최대부하가 각각 연평균 2.15%, 2.25%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최근 추이를 볼 때 연평균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과다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청와대 또는 산업부로부터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수요전망 워킹그룹의 김창식 성균관대 교수는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한 결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없었다”라며 “이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에서 발표한 ‘2030년 11.3GW 수요감소’는 향후 신규 원전 건설 불필요성에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