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2030년까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가 약 2년전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11.3GW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GW 대용량 원자력발전기 11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여서 탈원전을 둘러싼 또다른 여야간 논쟁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불과 2년만에 국내 에너지산업의 뼈대가 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크게 달라진 것과 관련 벌써부터 찬반측 의견이 설왕설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조만간 3개월간 가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9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선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골고루 인사를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에너지전문가는 제외한다고 한다. 위원회는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고 한다.

우리는 수차례 국가에너지정책 수립은 백년대계임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찬성해 왔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에너지전문가가 배제된 공론화와 에너지정책 판단은 자칫 포퓰리즘이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크게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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