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배관망 특집②

인허가 및 지역 민원 해결 ‘관건’

LPG산업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정부·지자체·관련기관 협조 절실


▲총 투자비 1조6442억원 투입

지난 2008년 12월 18일 천연가스 보급확대 공급망 건설 기본계획(안)이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를 통과한 이후 2013년 12월까지 61개월간 1039km의 천연가스 배관망을 건설하는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 투자비 약 1조 644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강원권 447Km, 경북권 282Km 등 총 1039Km의 배관을 건설해 6.86MPa로 천연가스를 공급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108개 신규관리소와 5개의 확장관리소 등 총 113개의 관리소가 확장된다.

2013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명실공히 전국 도시가스 공급시대가 열리며 도시가스사의 배관 건설투자까지 합하면 약 3조여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8차 수급계획상 2020년까지 공급키로 되어 있었던 31개 시군에는 7년 이상 공급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것은 1987년 천연가스 전국보급사업이 추진된 이후 대도시와 인구밀집 지역에는 대부분 천연가스가 공급됐지만 주배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는 천연가스 공급의 어려움이 있었고 2007년과 2008년 국정감사시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및 에너지 사용자간 형평성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 전국 조기보급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주배관 건설을 위한 투자비 차입 이자 지원과 도시가스사 수요 확대를 위한 기존 및 신규공급 지역 융자 확대 정책, 최종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영월, 횡성, 금산, 고성 등 4개 지역, 2011년까지 상주, 영동, 장성 등 5개 지역, 2012년까지 옥천, 보은, 태안, 부여, 안동, 문경, 예천, 영덕, 거창, 청도, 함양, 하동, 남원, 부안, 무주, 영광, 담양, 해남, 고창 등 22개 지역, 2013년에는 속초, 고성, 강릉, 양양, 동해, 삼척, 태백, 울진 등 9개 지역 총 40개 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된다. 또 2014년 이후에는 의성지역도 제9차 장기수급계획과 연계해 공급시기와 공급방안을 별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08년 기준 도시가스보급률 1250만가구 65%에서 2013년에는 1600만가구 78%로 천연가스 보급률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 사용가구수가 400만가구 이상 늘어남을 의미한다.

5년간 미공급지역 주배관 1039km를 단계적으로 건설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의 배관 길이도 2008년 2739km에서 2013년에는 약 3800km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해 공기를 단축하는 Fast Track 기법을 시행하고 설계용역을 권역별로 분할해 동시 발주하고 사급자재도 조기 발주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2011년까지 가스공사 주배관망 건설비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정부는 투자비 차입이자를 지원한다. 또 2012년 이후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가스공사의 해외지분투자 수익 등 건설투자비 원금 상환을 활용하게 된다.

도시가스사 배관망 융자 및 세제 감면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도시가스 공급권역내 구도심지역, 전통시장 등 수요미달지역 등에 대한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800억원 규모로 도시가스 배관융자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사용자 부담금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내야하는 사용자부담금 지원을 통해 초기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초기 설치비가 과중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최대 500~1000만원 한도내에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용자 시설부담금 융자사업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조항을 활용해 지자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 또는 면제를 확대하고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요창출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 요금인상분의 일부를 상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통한 협력

전국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가스공사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이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LNG 주배관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시 가능한 빠른 시일내 협조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하천, 녹지, 공유수면 점용료 등 공익성을 감안한 조례개정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도로굴착후 복구시 원상복구,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도로굴착 심의, 점용료 최소화, 공급관리소 부지확보 사업실시계획 승인 협의시 지원 등에 대해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원 해소와 부지확보, 도시가스사 사업추진을 위해 협조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보급확대 공급망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현행 추가 공급대상 시·군 중 대부분의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시가스사가 확정되지 않은 강원권(영월, 태백), 호남권(영광, 남원, 담양, 부안, 무주, 해남, 장성, 순창, 고창), 영남권(거창, 함양, 청도, 하동) 지역은 가스공급 시기가 달라질수 있어 도시가스사 선정계획과 연계해 건설공사 시기가 재 조정될 수도 있다.

도시가스사가 참여를 거부하는 지역에는 우선 가스공사가 공급하고 경제성 확보이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LPG업계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던 지역에 연료를 공급해왔던 LPG 사업자 등 타연료 공급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도시가스 편향 정책에 불만을 토로한다.

이번 주배관 공사 노선 대부분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손실 발생은 불 보듯 뻔하고 그 손실분은 또다시 세금이나 다른 지역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LPG업계는 지적하고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문제도 거론된다. 여전히 천연가스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리하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LPG산업 측면에서도 정부의 도시가스 편향 지원정책으로 현재 도시가스와 LPG와의 가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며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따라 기존 도시가스와 경쟁하면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해왔던 LPG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말한다.

LPG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LNG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폐지, 도시가스와 차액 보전 등을 통한 LPG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도시가스 보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LPG사업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