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너지‧환경분야 대대적 변화 불가피

[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신정부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가정책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제로 원전국가 실현과 친환경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탈원전 로드맵 수립 △친환경 미래 에너지발굴‧육성 △신기후체제 대비 에너지정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조선‧해운 분야 친환경체계 구축 등을 주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자력 및 석탄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체제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신재생에너지2030’을 발표하고, 최근 고리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계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방안으로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책을 마련,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확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등 친환경스마트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IoE기반 신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에너지효율 면에서도 수요관리 강화정책과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임기내 미세먼지 30% 감축 등 다양한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 시행 예고

환경 측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5년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적극 보호한다고 밝혔다.

발전‧산업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올해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 중단하고 신규 건설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신기후체제 대응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국정위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를 조정하고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는 등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를 구축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배출권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국정위는 설명했다.

국정위는 조선‧해운 부문 친환경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에너지 분야에서 조선‧해운 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국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0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환경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사업에도 빠른 시일내에 착수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친환경 연료인 LNG추진선 기반구축에 주력한다는 사업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정위는 에너지 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의 일환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를 획기적으로 보급‧확대하고 자동차-ICT 융합플랫폼 구축하는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위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50여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정위는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200여쪽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해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문재인 정권의 정치‧경제‧외교 및 안보 분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는 100대 국정과제 중 탈원전‧친환경에너지‧미세먼지해소‧신기후체제‧에너지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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