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문재인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탈원전과 재생 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에너지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국가정책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제로 원전국가 실현과 친환경에너지 보급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고 있다.

△탈원전 로드맵 수립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신기후체제 대비 에너지정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조선·해운 분야 친환경체계 구축 등 원자력 및 석탄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체제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선언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 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신재생에너지 2030’을 발표하고, 최근 고리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하지만 신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곳곳에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관련 원자력 산업계는 물론 학계, 원전 전문가, 원자력 관련 전공 대학생까지 대대적인 반발을 사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약속한 정책들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치열한 논의와 수많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해당사자들 또한 자기이익 챙기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한 에너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진정성을 갖고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